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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헌율, 익산시 부채 6,593억원 주장 ‘논쟁예고’
  • 고훈
  • 등록 2014-04-29 20: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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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 운영비도 부채로, 익산시 발표와 배 가까이 늘어 
미발생 운영비를 부채로 잡는 것이 타당한지 놓고 공방 전망

 

 

 ▲    ⓒ익산투데이
▲정헌율 ⓒ익산투데이

 

정헌율 익산시장 예비후보가 익산시 부채가 2013년 말 기준 잠정적으로 6,593억 원이라고 밝혀, 그동안 8년 시정을 이끈 이한수 예비후보와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정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익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수치를 제시했다. 정 예비후보 측이 주장하는 부채규모는 그동안 익산시가 밝힌 3,379억 원에 비해 3,214억 원이나 차이가 난 것으로, 이렇게 불어난 원인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미래발생 운영비 등을 포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이자와 운영비 등을 부채로 포함해야 하는 지에 대한 양측의 주장이 첨예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예비후보는 “지방채 1,769억 원와 BTL/BTO 민간투자사업 1,610억 원은 익산시의 주장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BTL/BTO 운영비 2,973억 원과 기타항목 240억 원 등 을 부채로 잡으면 총 3,214억 원이 늘어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정 예비후보는 “악성 부채인 BTL/BTO 사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 BTL/BTO 사업의 전면 재검토 등 부채의 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6,593억 원이라는 부채규모 근거도 “익산시 재정공시자료를 근거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확한 부채규모를 알기 위해서는 부실공시여부와 외상공사 등 채무부담행위, 그리고 보증채무 등 우발채무에 대한 정밀검사를 통하여 소위 ‘숨은 부채’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예비후보는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하면서 미분양분에 대한 25%를 익산시가 부담키로 약정함으로써 최고 750여 억 원까지 우발채무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익산시 지방재정 공시자료의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지방재정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시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혀 경우에 따라서는 부채가 더 늘어 날 가능성도 있음을 내비쳤다.


특히 정예비후는 익산시가 산업단지 조성이 생산적 부채라는 점에 대하여 “현행 지방재정법령에 의하면 운영비등 소모성 경비충당을 위한 지방채 발행을 금지하고 있으며, SOC등 미래세대와 비용을 분담할 생산적 부채만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기 때문에 법규를 모르는 주장”이라고 일축, 그동안 익산시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 예비후보는 “산업단지의 경우 제 3(삼기 낭산) 4(함열) 산업단지는 올 4월 10일 현재 사업 손실 322억 원을 내고 있으며, 총 투입금액 2,626억 원 중 1,747억 원이 미 회수되어 익산시의 재정부담을 악화시키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생산적 부채라고만 할 수 있는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 예비후보는 ‘산단 분양이 완료되면 지방채를 2016년까지 다 갚을 수 있다’는 익산시 주장에 대하여 “3, 4 산업단지의 투입금액 2,626억 원에는 지방채에 의한 투입액 1,464억 원에 자체재원 1,162억 원이 투입되어 있기 때문에 설사 분양이 완료되어 지방채는 다 갚는다 해도 투입금액 전액을 회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자를 계속 부담하면 조성원가가 분양가격보다 높아서 팔면 팔수록 재정손실은 더욱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익산시가 ‘산단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정 예비후보는 “산단 분양이 완료되면 14,855명이 고용된다고 했지만, 이를 분양률 비례로 계산하면 6,500여명이 고용되어 있어야 하나, 2013년 12월 현재 고용인원은 681명에 불과하며 그동안 익산시 인구는 오히려 10,000명이나 감소했다”고 밝혔다.


정 예비후보는 “(익산시가) BTL/BTO에 의한 재정 부담이 연간 78억이 전부라는 점에 대하여도 여기에는 운영비 부담액인 연간 210억원~360억원은 전혀 포함하지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정 예비후보가 제시한 부채규모는 운영비 등을 합산한 점에서 이를 부채규모에 넣는 것이 타당한지를 놓고 이한수 예비후보와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한수 예비후보는 정 예비후보 측을 선거와 관련하여 고발조치 하는 등 감정적인 충돌도 벌어지는 상황에서 양측의 대립은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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