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헌율 시장 예비후보가 익산시의 부채를 6,593억이라고 주장(본보 제310호 4월 30일자 2면)한 것에 대해 익산시가 3,379억이라고 반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달 29일 정 예비후보는 익산시 부채를 민간투자사업(BTL/BTO) 운영비 2,973억원과 기타항목 240억원을 포함하면, 3,214억원이 늘어나 총 6593억 원이라고 주장했다.

정 예비후보가 부채 규모를 이렇게 발표하자 바로 다음날인 30일 익산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익산시의 채무잔액은 지방채 1,769억원과 민간투자사업 1,610억원 등 3,379억원(2013.12.31기준)”이라고 반박했다. 시는 정 예비후보의 발표에 대해 “혹자는 민간투자사업의 운영비를 부채로 포함하지 않고 부채규모를 은폐 축소하며 주민을 호도한다고 주장하나, 운영비는 지급시점에 비용으로 회계처리 한다는 점에서 부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근거: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회계처리지침) 부채규모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산업단지 분양완료와 지방채의 조기상환 가능성에 대해서도 “산업단지 지방채 발행은 1,464억원이나, 이중 300억원을 조기상환하여 1,164억원이 남았는데 금년에 200억원을 추가 상환할 예정이며 당초 상환계획인 2026년보다 10년 앞당겨 2016년까지 전액 상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단지 조성비용은 총 2,626억원이며 전체 분양 예상금액은 2,669억원으로, 계획대로 분양시 43억원의 수익이 발생하나 금융비용 285억원을 공제하면 약 242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며 “분양이 완료되면 지방소득세 등 세수증가가 연 70억원 정도 전망되므로 결국은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산업단지조성은 기업유치로 일자리를 창출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만약 적기에 추진하지 않고 미뤘다면 훨씬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 특히 우리의 후손들이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게 됐을 것이다”며 “청사신축도 시급했지만 그보다 익산시의 미래 백년대계를 위한 반드시 필요한 생산적인 사업에 투자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는 “지방채 사업 중 신재생자원센터의 상환잔액은 601억원인데 소각열로 생산된 전기와 온수 판매수익금이 연간 17억원정도 창출되어 상환에 보탬이 되고 있다”며 “2000년도 초반부터 쓰레기매립장 포화상태로 제때 처리하지 못한 쓰레기가 시내 곳곳에 방치되는 등 10년 이상 어려움을 겪었던 생활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도시미관 저해요소와 악취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판매수익금이 발생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익산시는 민간투자사업(BTL/BTO)에 대해 “시가 재정상 시행하지 못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 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협약에 의한 상환이므로 조기상환은 불가하며, 상환잔액 1,610억원은 2034년까지 연평균 상환액이 78억원 정도이므로 1조를 바라보는 시 재정에 비하면 큰 부담은 아니다”고 밝혔다.

끝으로 익산시 관계자는 채무의 양적인 측면만을 보고 마치 곧 파산이라도 할 것처럼 여론을 형성하는 상황에 대한 상당한 아쉬움을 표하며, “지나친 우려와 비판보다는 익산시의 명운을 건 사업들이 당초 목표대로 달성되어 익산시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모든 계층이 힘을 하나로 모아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