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2014년 지적재조사사업의 총 국비 46.7억원 중 9%에 해당하는 4.2억원을 확보하여 불부합지 해소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적도는 일제 강점기시 토지수탈과 과세를 목적으로 1910년대 토지의 형상과 위치를 측량하고 면적, 지목, 소유자 등을 조사하여 측량결과를 종이에 그렸기 때문에 오차가 많을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오랜 사용과 신축 및 훼손으로 토지경계를 둘러싼 소송 등 분쟁이 빈발하고 있다.

이에, 전라북도는 2013년까지 국비 20.7억원을 투입 31개지구 10,521필지, 11,044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여 3월말에 3개지구 680필지 2,639천㎡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사업지구에 대해서도 금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는 도내 시·군중 6개지구를 선정하여 6월말까지 사업지구로 지정·고시하고 국비 4.2억원을 투입하여 측량대행자 선정, 재조사측량, 경계확정, 조정금 정산 및 사업완료 공고 등의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전라북도 최종엽 토지주택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소유자간 지적불부합지를 둘러싼 분쟁 해소 및 효율적인 토지행정으로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