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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 줄어들까 노심초사 ‘익산’, 단순 인구비례는 “안 될 말”
  • 고훈
  • 등록 2014-07-01 16:23:00
  • 수정 2014-07-01 16: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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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 개 의석 유지선 무너진 익산 여수 촉각

충청권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7·14 새누리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무성·서청원·홍문종 의원이 중부권 민심을 사로잡기 위해 잇따라 대전을 방문해 국회의원 선거구를 늘리겠다고 한목소리를 낸 것. 혹시나 호남 국회의원 의석수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충청권은 작년 5월 조선시대 이후 최초로 호남권 인구를 앞지른데 이어 지난 5월말 기준(충청권 529만명, 호남권 525만명)으로는 약 4만 5천명 가량 더 많은 인구 추이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충청권은 잇따른 대기업 투자와 세종특별자치시를 등에 업고 인구가 매달 3천명 이상 증가하고 있어 충청·호남간 인구 격차는 더 벌어질 전망이다. 통계청도 다음 국회의원 총선이 열리는 2017년 충청권 인구가 호남권보다 약 31만 명 더 많을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호남권 인구는 정체 상태다. 만약 선거구가 조정될 경우 국회의원 의석수가 우선적으로 줄어들 곳은 여수와 익산이다. 현재 여수 인구는 29만 1605명, 익산 인구는 30만 6927명이다. 지난 2012년 총선 기준으로 따지면, 현재 여수는 국회의원 분할 선거구 인구 수 31만 408명(-1만 8803명), 익산은 31만 2천명(-5073명)에 못 미치는 실정이다.


충청권 의원들은 충청권 인구(529만명)가 호남권 인구(525만명)보다 많지만 국회의원 수는 25명으로 호남 국회의원 30명보다 5석이 적다는 점을 들어 호남지역 의석을 충청으로 돌려야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인구변화에 따른 지역대표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표의 등가성과 형평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논리를 그대로 수용해 국회의석 수를 단순 인구 비례로 적용해보면, 충청권 의석수가 더 증가할 것 같지만 가만히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다. 단순 인구비례를 적용하면 강원·영남·호남은 의석수가 각각 2석·3석·5석이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은 오히려 10석이 늘어나는 결과가 나온다. 충청권도 대전이 6석에서 7석으로 늘지만, 충북이 8석에서 7석으로 줄어 전체적인 의석수는 변화가 없게 된다. 이는 광역 단위 의석수를 단순히 인구비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증명한다.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은 단순히 인구수만을 갖고 결정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행정구역의 편제, 지리적 특수성, 역사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가운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할 사안이다. 새정치연합 대전시당이 새누리당 당권 도전자들의 대전의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 약속을 두고 진정성이 없다고 비판하는 이유다.


새누리당은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충청권 광역단체장을 전부 새정치연합에 내줘 완패했다. 새누리당 대표 경선자들이 이를 만회할 욕심으로 의석 수 변화도 없을 선거구 조정을 쟁점화하면서 중부권 민심을 흔들고 있지만, 호남과 익산 정치권이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내의 한 국회의원은 “여당 대표 경선에서 나올 수 있는 말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지역 낙후와 균형발전 차원으로 접근해야 하고 여야 협상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호남권 선거구에 영향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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