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철 시장이 어제(1일) 공식취임하고 익산시의회가 오늘(2일) 민선 6기 전반기 의회를 이끌어갈 의장과 부의장 선출을 마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일(3일)은 상임위원장 선출과 각 상임위 구성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민선 6기 익산을 이끌어 갈 집행부와 견제 기관인 익산시의회의 진용이 확정된다.

익산시의회 전반기를 이끌어 갈 의장과 부의장,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에 대한 진용은 이미 새정치연합 내부에서 인선을 사실상 마무리 했다. 그러자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절대 우위를 보이고 있는 새정치연합이 중앙정치권의 지휘 아래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다.

전체 25석 가운데 18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정치연합은 익산시의회 의장에 조규대(4선), 부의장에 임병술(3선) 의원을 사실상 확정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장에 황호열(재선), 보건복지위원장에 김충영(재선) 의원도 사실상 확정했다. 이들 네 명의 의원은 모두 새정치연합 소속이다.

나머지 운영위원장과 기획행정위원장 두 자리 가운데 운영위원장 역시 새정치연합 김정수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기획행정위원장은 새정치연합의 독식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고 소수정당 배려라는 차원에서 정의당 송호진(3선) 의원을 밀기로 했다는 것이 복수의 새정치연합 시의원 당선자들의 전언이다.

이렇듯 익산시의회가 개원도 하지 않은 시점에서 새정치연합에 의해 사실상 진용이 확정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미 개원 상태 진용 확정은 소수정당과 무소속에 대한 일방통행이다. 뿐만 아니라 3분의 1에 가까운 시민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한 횡포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의 일방통행은 중앙당 지침에서 비롯됐다. 새정치연합 전북도당은 지난 11일 지방의원 당선자와 국회의원사무소에 ‘광역 및 기초의회 원구성에 관한 중앙당 지침’을 하달했다.

지침에는 “해당 지역의 우리(새정치연합) 당 소속 전체 지방의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제함”이라는 문구와 함께 세부사항으로 “의장단, 상임위원장 후보 선출을 위해 우리 당 소속 의원총회(또는 당선자 총회)를 반드시 실시함”이라고 강제했다.

실제로 새정치연합 익산갑과 을 지역구 시의원 당선자들은 익산상의가 개최한 당선자 교례회 후 숭산기념관에서 당선자 총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이 윤곽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시의원 당선자들의 자율적인 결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춘석 의원은 자신의 개입설이 보도되자 지난 주 6줄짜리 보도 자료를 통해 이를 강하게 부인했다. 당초 조규대, 최종오, 소병홍 등 세 명의 의장 입지자 가운데 두 명의 입지자가 중도 하차한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소이부답이다. 그러나 영향력 있는 정치인의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정치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이론이 없다.

새정치연합의 사전 교통정리는 개원 후 의장단 선거과정에서 자당 소속 의원들이 복수 출마해 엉뚱한 결과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를 증명하듯 중앙당 지침에는 해당행위 주요사례를 제시하며 “당 소속 지방의원들은 총회를 통해 선출된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후보가 당해 직책에 선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야 함”이라는 지침과 함께 ‘해당행위 주요사례“ 두 건을 적시했다.

해당행위 주요사례 첫 번째는 인천 모 구의회 의장 선거 당시, 민주당 의원단 회의에서 A의원을 의장 후보로 내정했으나, B의원이 한나라당과 공조하여 자신이 의장에 선출되고 한나라당 의원을 부의장에 선출되도록 한 결과, 두 번째 서울 모 구의회 의장 후보로 C의원을 선출하기로 지역위원장과 구의원 전원이 합의했으나, D,E의원이 한나라당과 밀약하여 D의원이 출마한 후, 한나라당 9표, 민주당 2표로 당선된 사례를 들었다. 이와 함께 이런 해당행위를 한 당원들에게 징계한 사실도 적시해 혹시 모를 반란에 경각심을 줬다.

이는 이번 지방의회 의장단 등의 지도부 구성에서 새정치연합 소속 시의원의 일탈행위를 막기 위한 지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의원 개개인이 시민의 대의기관이라는 측면과 새정치연합 외 정치세력에 대한 배려가 작동하지 않은 것은 비판 받아 마땅하다.

익산시의회가 개원도 하기 전에 진용이 확정되자 새정치연합의 독주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시민사회 K씨는 “의회가 개원도 하기 전에 특정정당이 중앙당 지침에 따라 진용을 확정한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중앙 통제권에 두려는 횡포이다. 더군다나 이 과정에서 특정 정치인의 입김이 작용했다면 아직도 변화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구시대적 발상이라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진보정당을 선택한 시민 박모 씨는 “익산에는 전북에서 유일하게 정의당 시의원이 2명이나 탄생했다. 그리고 무소속 의원과 새누리당 의원도 있다. 그런데 이들 시의원들은 의회 지도부 구성 과정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됐다. 이것은 3분의 1에 가까운 시민의 의사를 무시한 다수당의 전횡이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