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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빗물이용시설 지원조례
  • 고훈
  • 등록 2014-07-08 16: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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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비·수도세 지원해도 30개월간 전무

익산 시민이 하루 평균 소비하는 물의 양은 약 12만8000톤. 기후변화에 대한 물 부족에 대비하고 지속가능한 수자원 확보를 위해 우기철 빗물관리는 이제 필수다. 그러나 익산시가 이러한 빗물을 모아 재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주기상대가 제공한 지역별 상세관측 자료에 따르면, 익산시의 최근 5년간(2008~2012) 연중 평균 강우량은 1,196mm로 나타났다. 익산지역 연간 전체 강우량의 64%가 7월(평균 343.6mm)과 8월(평균 316.2mm)에 집중된다.


이처럼 여름 한 철에 집중되는 빗물을 그저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소중한 수자원으로 관리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빗물을 모아 사용하면, 자연재해나 비상시 예비용수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집수시스템을 관리하기 때문에 물 절약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지난 2012년 1월, 익산시의회는 ‘물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8조 규정에 따라 ‘익산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빗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자에게 시설 설치비를 1,000만원 한도 내에서 90%까지 지원하고 수도요금도 최고 30%까지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조례 제정 이후 2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익산시청을 비롯한 관공서는 물론이고 대중탕이나 가정집에서도 전혀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나서질 않아 지원 조례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유일하게 작년 육군부사관학교에서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행정적으로 검토한 적이 있으나 지원액도 부족할뿐더러 나머지 10%의 예산마련도 어렵다고 판단해 잠정 보류한 상태이다. 부사관학교 측은 빗물이용시설을 포기하고 폐수처리장과 심정에서 물을 재활용해서 세차를 하거나 잔디밭에 물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웃지자체인 전주시는 적극적으로 빗물 자원 재활용과 소중함을 홍보하는 한편, 빗물이용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중이다. 전주시는 지난 2009년 ‘전주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 후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빗물 이용시설 설치 사업을 지원하여, 현재 34개소가 진행 중이며 7월말에 완료될 예정이다.


그렇다면 익산시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은 어디까지 왔을까. 익산시 하수관리과 관계자는 “지난 해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마치고 현재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 중이다. 오는 10월에 계획수립 용역이 완료될 예정이며 이후 관련 조례를 중앙부처와 협의해 개정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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