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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비리 온상’ 공동주택 입찰 뒷짐
  • 고훈
  • 등록 2014-07-15 17:30:00
  • 수정 2014-07-16 14: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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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장터 등록대상 119개 단지, 전자입찰 단 한 곳

아파트 비리로 대한민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관리비 및 용역업체 선정, 각종 계약 입찰 시 발생하는 이권문제를 둘러싸고 입주자대표회의, 위탁관리업체간 커넥션이 연쇄적으로 드러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아파트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개전자입찰시스템인 ‘나라장터’를 시범적으로 아파트 관리소 등 민간에 개방했으나 관계당국의 소극적인 행정과 관리주체들의 무관심으로 외면당하고 있다.


10일 전북지방조달청이 밝힌 익산지역 ‘나라장터’ 민간수요자 등록현황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의 경우 등록비율은 한 자릿수인 7%(119곳 중 9곳)에 그쳐, 도내 등록비율 26.5%(577곳 중 135곳)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대상 아파트단지는 주택법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관리비 의무관리 대상으로 규정한 3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와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 집중 난방방식의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말한다.


익산지역 의무관리 아파트는 1,581세대가 거주하는 e-편한세상아파트 등 총 119곳(6만1천여세대)에 이른다. 이중 나라장터에 등록한 단지는 9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등록된 아파트단지들 중에서도 전자입찰을 실제 진행하는 곳은 W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1곳뿐이다.


W아파트는 입찰진행건수가 10건으로 도내에서 가장 활발하게 전자입찰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올해 5월 소방시설 보수공사 업체를 시작으로 지하저수조 청소, 건축물 정밀점검, 승강기 보수 업체 등을 전자입찰 방식으로 7건(유찰 2건)을 진행했다. 현재는 승강기유지관리, 영업배상책임보험, 어린이놀이터 시설배상책임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이 3건 진행 중이다.


W아파트 관리소장은 “전북 135곳 아파트가 나라장터에 등록됐지만 전자입찰을 실제로 진행하는 곳은 이곳이 거의 유일하다”며 “아직 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과도기라 입찰 참여 업체 수가 적은 점도 있지만, 앞으로 의무 시행되면 더 많아질 것으로 보고 계속 전자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파트단지와 위탁관리업체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을 외면하고 있다. W아파트 이외에 도내에서 전자입찰을 진행했던 곳은 전주H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유일하다. 이곳은 지난 6월 보일러연관교체공사를 입찰공고로 냈으나 유찰됐다.


또한 이들이 전자입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배경에는 주택법 개정으로 내년 전자입찰 등록이 의무화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계산도 들어있다. 일각에선 의무시행이 아니기에 더더욱 민간수요자들의 나라장터 전자입찰 시스템 활용을 높이기 위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북지방조달청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나 주택관리협회에 지난해부터 나라장터 전자입찰 관련 홍보 공문을 수차례 발송했다”며 “도청과 전주시청에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의 요청으로 교육과 홍보를 했으며 최소 관계자 10인 이상이 교육을 요청하면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익산지부장은 “전북지방조달청으로부터 전자입찰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은 없다”며 “현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서도 전자입찰은 가능하지만 실시하진 않는 것으로 안다. 내년에 법이 개정돼 전자입찰이 의무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직까진 업무가 바빠 신경을 많이 쓰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북지방조달청도 공문만 발송하면 그 뿐이라는 식으로 피상적인 홍보를 하고 있고, 관계당사자인 주택관리사협회측도 전자입찰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그렇다면 익산시는 아파트단지 전자입찰에 대해 어떤 방침을 갖고 있을까. 시청 주택과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추진하는 전자입찰은 당사자끼리 직접 이뤄지기 때문에 시에서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없는 상황이다”며 “전자입찰 교육은 주택관리사 협회를 통해 아파트관리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비)정기적으로 이뤄진다. 홍보는 국토교통부에서 도와 시로 공문이 내려오면 각 아파트 단지로 발송할 순 있지만, 아직까지 중앙에서 내려온 공문은 없다”고 말했다. 익산시 관계당국은 전자입찰에 대한 홍보는 사실상 중앙정부에 떠넘기고 있는데다 관련 현황파악도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동주택 거주자 다수는 “아파트 관리회사와 입주자대표협의회의 커넥션으로 인한 비리는 이미 상식이 됐다.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나라장터 입찰이지만 이들 두 주체는 이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거주자들은 “익산시가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나라장터 활용을 강제한다면 그 이익은 오롯이 시민의 몫이 된다. 시민이 시장이라는 새 시장의 방침에 부응하는 측면에서라도 익산시는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공개전자입찰시스템인 ‘나라장터’는 아파트단지, 영농·영어조합 등 민간단체들을 대상으로 개방됐지만 앞으로 2015년엔 중소기업, 2016년부턴 이용을 원하는 모든 기업, 법인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전자입찰뿐만 아니라 전자계약, 대금지급 등 모든 조달과정을 나라장터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전자입찰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다면,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의 ‘나라장터 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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