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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된 신청사‥朴시장 추진 ‘논란’
  • 익산투데이
  • 등록 2014-08-12 16: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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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익산투데이
▲ 익산시청 전경ⓒ익산투데이

 

 
민선4·5기 유보됐던 익산시청 청사 신축 문제가 민선 6기 뜨거운 현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전임 시장 당시 시급한 대형현안에 밀려 전격 보류됐던 청사 신축 문제가 신임 박경철 시장 체제에서 재추진되면서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


특히 심각한 재정 위기에 따른 재정비상체제를 선언한 상황에서 1천억 원 이상의 시비 부담이 예상되는 신청사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상당한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익산시가 지난 1970년 건립돼 44년이 경과된 시청사 신축을 위해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최근 입법예고하는 등 신청사 건립을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5일 시에 따르면 시는 신청사 건립을 위한 1100억원 조성을 목표로 재원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시는 시청사 건립 기금 조성을 위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용예산을 연차적으로 적립할 계획이다.


또한 가용예산으로 적립된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금 등과 세외수입으로 발생하는 금액의 일부를 기금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적립된 기금은 신청사 건립 부지 매입비로 사용되며 이에 따른 설계용역비와 건축비 등에 투입된다. 아울러 현 청사 부지를 활용한 건립을 포함해 임시청사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비한 임대보증금과 임대경비 등에 기금이 사용되며 기금의 관리는 시금고에 예탁해 운용하게 된다.


시의 이 같은 신청사 건립 움직임은 현 청사가 건립된 지 44년이 지나 노후 돼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상황을 감안해 계획됐다. 특히 지난 2009년 청사 1·2층과 주요부분에 대한 보수·보강을 실시해 안전진단 D급 판정에서 C급으로 향상시켜 사용 중에 있으나 안전 확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시는 판단하고 있다.


시는 기금 예산금액을 타지자체 사례와 예산규모 맞춰 산정했으며 사업규모에 따른 사업비 조정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청사 건립을 위한 기금 적립은 오는 2023년 12월까지 추진되며 예상 금액을 적립하지 못하거나 사업비가 증액되는 경우 계획은 수정된다.


시 관계자는 “현재 청사는 건립된 지 40년이 넘어 민원인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있고 안전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기금 적립 상황에 따른 많은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신청사 건립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의 이 같은 당위성과 달리, 시민사회에서는 시의 재정이 비상상황인 만큼 현시점은 적절치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익산시민단체협의회 한 관계자는 "청사 신축은 언젠가 해야 하지만 부채를 해결해야하는 지금은 시기상조"라며 "무엇보다도 우선 신청사 추진에 대한 공론화나 시민 공감대부터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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