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투데이는 익산시청 일부기능 함열 이전과 광역상수원 변경 관련예산이 익산시의회 심의에서 부결되자 익산시의원 전원을 상대로 지난 1일과 2일 양일간에 걸쳐 긴급전화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익산투데이 설문조사에는 익산시의원 25명 가운데 21명이 설문에 응해 부결에 대한 입장을 들었다. 설문은 “박경철 시장의 핵심공약 사항인 북부권 일부청사 이전, 광역상수도 전환  관련예산이 부결됐다. 부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집행부와 소통문제 ▲사업 타당성 문제 ▲소통문제+사업타당성문제 둘 다인지 답해 주십시오”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소통문제 5명, 타당성 문제 3명, 둘 다라는 응답 13명이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 의원들이 답변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소통 문제이다
소병홍: 소통문제가 크다. 경제적으로 시민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에 대해 시간적 여유를 갖고 검토하고 대화하면서 공통점을 찾아가야하는데 공약사업이라고 너무 밀어붙이기만 하는 건 아닌지.

조남석: 소통의 문제다. 이번 의회에 초선들도 많은데 부결이 됐다면, 시민이나 의원들에게 이해를 못 시켰다는 거다. 이왕이면 의회와 위원회를 만들어서 소통과 대화가 진행됐다면 더 좋지 않았겠는가 싶다. 서로 소통하다보면 장단점이 나오지 않겠는가. 관련 내용을 북부권 의원으로서 5분 발언을 준비하고 있다.

성신용: 소통의 문제다. 의회부터 볼 것이 아니다. 시민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최종오: 소통의 문제다. 박경철 시장이 취임한 지 두 달밖에 안 됐다. 앞으로 임기가 많이 남았는데 시민이 시장이라고 하면서 시민공청회 한 번 안 열고 공약이라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김연식(기획행정위): 소통의 문제다. 일단 일부 청사 이전의 문제는 당연히 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95년 통합 당시 시청을 삼기로 옮기겠다고 약속했다. 이건 이리시장과 익산군수의 문제가 아니다. 이리시민과 익산군민과의 약속이다. 당시 조한용 시장은 삼기로 시청 이전을 위해 하나로를 700억을 들여 개통했다.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 조한용 시장이 약속을 이행해야 되는데 3선을 못 채웠다. 다음 시장으로 채규정 시장이 됐는데 표심을 의식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한수 시장도 마찬가지로 지키지 않았다.

시청사 전체는 못할망정 일부라도 옮기는 것이 북부권 활성화와 균형발전 차원에서 좋은 정책이라 생각하고 적극 환영하는 입장이다.

상수도 문제는 좋은 물 먹는다는데 적극 찬성이다. 다만 경제도 어려운데 영업용수를 많이 쓰는 목욕탕이나 공장 등은 물이 비싸지니까 이점을 충분히 고려하고 부담을 더는 방안을 연구해서 결정해야할 문제라고 본다.

사업타당성의 문제다

김태열(산업건설위): 사업타당성에 문제가 있다.

김대오: 사업타당성이 가장 문제다. 공무원이 출퇴근만 하는데 지역발전이 되겠나. 북부권 발전이 되려면 산업단지를 유치해야한다. 과거 출장소가 북부권에 있었어도 경제효과가 없었다. 생각해보라. 공무원도 시민이다. 공무원이 그리로 출퇴근한다고 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지, 기름값 들지, 행정효율적인 문제도 발생한다. 이는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는 것이다.

북부권 개발은 공무원 상대로 몇몇 장사하는 식당들에 달린 문제가 아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농민들을 통해 지역활성화가 되어야 한다. 삼기와 낭산처럼 공장을 유치해서 땅값이 오르게 한다거나, 생산된 농산물을 로컬푸드직매장을 통해 소비하거나, 성당포구와 함라 및 웅포 등 관광지를 개발하고 콘도를 지어 외지관광객을 유치해서 외부인이 많이 몰려야 하는 거다. 즉흥적으로 사업을 하려들지 말고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한다.

강경숙: 사업타당성에 문제가 있다. 북부권으로 일부 청사를 이전한다고 해서 활성화가 제대로 될지 모르겠다. 상수도 전환은 현재 신흥정수장 물도 수질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요금만 부담되는 형국이다. 수질에 문제가 있다면 바꿔야겠지만 그것도 아니다. 사안이 당장 시급한 것도 아니므로 시민공청회 등을 열어서 의견수렴해서 진행해도 늦지 않다.

소통+사업타당성 모두의 문제이다

황호열: 둘 다 문제다.

한동연: 둘 다 문제다. 사업타당성 문제가 있다. 의원들간 소통도 부족하다고 본다.

김수연: 둘 다 문제다. 시의회나 시민들도 아직 사업의 장단점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시간을 들여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진행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

박철원: 둘 다 문제다. 광역상수도는 언젠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서 오히려 반감을 사고 있지 않은가.

임형택: 둘 다 문제다.

송호진: 둘 다 문제다. 무 자르듯이 소통이냐 사업타당성이냐 어느 한 쪽을 자를 수 없는 문제다. 북부권 이전 문제는 소관위원이다. 북부권 일부청사 이전과 북부권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 하지만 미봉책으로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심사숙고하고 의회와 시민사회와도 소통도 해서 결정할 문제이다. 광역상수도 건은 소관위원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는 전환되는 방향이 맞다고 본다. 다만 추진시기가 지금이 적기는 아니고 시민부담도 가중되니까 충분히 소통해야 한다.

박종대: 둘 다 문제라고 본다. 북부권 활성화 정책은 그동안 전부 실패했다. 시장이 공약이라고 추진할 것이 아니라 의원하고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데 과거 실패한 정책들의 문제점을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소통 없이 그대로 진행하는 것은 문제다. 상수도 건도 이한수 시장 때는 신흥정수장 물이 깨끗하다고 홍보했으면서 박경철 시장 되니까 썩은 물이다? 이건 아니라고 본다.

김충영: 둘 다 문제가 있다. 의원들은 사업타당성으로 먼저 접근하는데 타당성이 약하다. 그리고 이건 속도와 시간의 문제다. 사업을 새롭게 하려면 여론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열고 의견수렴절차를 추진해도 늦지 않은데 너무 급하게 한다. 상수도 공급이 지금 당장 안 되는 거라면 문제지만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니다.

일부 청사 북부권 이전 문제도 그렇다. 북부권 주민들은 찬성하겠지만 다른 지역 주민 의견도 들어봐야 한다. 서두를 문제가 아니다. 완급을 조절해야 한다.

김정수: 둘 다 문제가 있다. 광역상수도의 경우, 우리 익산시가 주도권을 갖고 있다. 시장이라고 한다면 수자원공사와의 협상과정에서 지금까지 신흥정수장을 통해 익산시가 수도요금을 아껴서 생활해왔다는 점을 들며 뭔가 다른 걸 얻어내야 한다. 이를테면, 향후 전주나 군산보다 수도요금을 300원 싸게 해준다거나, 유수율과 누수율을 낮출 수 있는 공사를 해준다거나. 그런데 지금 익산시는 칼자루를 쥐고 있는 유리한 상황임에도 먼저 백기를 들고 광역상수도 물을 먹겠다고 하는 거다.

이리시와 익산군 통합과정에서 익산군청을 옮겨왔고 북부권 주민분들에게 발전을 위한 선물을 드려야 한다. 그러나 고작 공무원 100명 간다고 북부권이 활성화 되겠나. 북부권에 사업거리, 일거리, 공장을 유치해서 아파트가 들어선다거나 하는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의회와 시민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활성화 방안을 모아내서 대화로 풀어갈 수 있음에도 시장 공약이니까 일방적으로 추진하겠다 하는 것은 ‘너무 빨리가는 행정’이다. ‘더디가는 행정이 곧 빨리가는 행정’이다. 박경철 시장이 대화와 소통으로 풀어갔으면 좋겠다.

조규대: 둘 다 문제가 있지만 타당성이 우선이다. 소통이 없으니까 더 부각이 되는 것이다.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상수원 같은 경우는 상임위원회 의원들이 현장을 직접 확인했다. 이한수 시장 때는 집행부에서 맑은 물이라고 홍보하다가 박경철 시장으로 바뀌니까 갑자기 물이 위험성이 있다고 돌변하는 것은 정서적으로도 안 맞는 이야기다. 그리고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최근 전북지역 수도요금이 가장 비싸다는 언론보도를 접했다. 당장 수도요금을 올리지 않더라도 결국 인상은 불가피하다.

북부권 이전 문제는 옮겨야 마땅하다고 본다. 그러나 남중동, 신동지역 주민들이 경제적 타격을 입을까 우려하는 측면도 있고 행정의 수요자들이 이곳에 몰려있어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농업기술센터, 건설교통국, 상수도사업부도 다 나뉘어져있는데 일부가 또 쪼개진다면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행정효율도 떨어질 우려가 있다.

북부권 의원으로서 도농통합정신을 살리기 위해 청사 이전에 대한 정당성은 적극 공감한다. 그런데 무작정 옮기기보다는 산림과 등과 같이 면지역에 행정수요가 많은 부서를 옮기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본다.

임병술: 둘 다 문제가 있다.

유재구: 둘 다 문제가 있다. 취임한지 2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부터 북부권 일부 청사 이전문제를 논하는 건 시기상조다. 북부권 활성화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한다. 시의원 전부 같은 마음일 것이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차분히 검토하고 더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면 좋겠다.

윤영숙: 북부권 이전 문제는 두 가지 다 해당된다. 95년도 통합 시 약속된 내용이고 북부권 지역 소외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번에 집행부가 좀 더 의회와 소통이 잘 되었더라면 북부권 이전이 불가능하지 않았으리라고 본다.

광역상수도 전환 건은 타당성이 없다고 본다. 지금도 충분히 깨끗한 물을 마시고 있고 질적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데 굳이 비용부담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