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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공약 줄줄이 좌초, 원인은 소통부족과 사업타당성
  • 고훈
  • 등록 2014-09-02 17: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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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경철 시장 핵심공약, 시청일부기능 북부권 이전·광역상수원 변경 관련예산 부결

취임 두 달을 넘기고 있는 박경철 시장의 핵심공약이 초장부터 줄줄이 좌초되고 있다. 의회의 반대가 직접적인 좌초의 원인이지만 그 이면에는 박경철 시장의 소통부족과 사업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과정 부재가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의 시정운영 방식에 대한 발상의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익산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집행부가 상정한 광역상수원 변경관련 예산과 익산시청 기능 일부 함열 이전 관련예산을 심의하고 이를 전액 부결처리 했다. 박 시장의 핵심공약 사업이 의회에 의해 발목이 잡히면서 박 시장의 시정운영능력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익산투데이는 박 시장의 핵심공약 사업이 줄줄이 좌초되자 익산시의회 의원 25명을 상대로 긴급 설문에 나섰다. 그 결과 절대다수가 ▲소통 ▲사업타당성 ▲소통+사업타당성에 대한 부족이라고 답했다.


익산투데이 긴급설문에 답한 의원은 전체 25명의 시의원 가운데 김용균, 김주헌, 주유선, 김민서 의원을 제외한 21명이 응했다. 익산투데이는 “박경철 시장의 공약사항인 북부권 일부청사 이전과 광역상수원 변경관련예산이 시의회에서 부결되었다. 부결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소통부족, 사업타당성 부족, 소통+사업타당성 부족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답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의원들은 이에 대해 소병홍, 조남석, 성신용, 최종오 등 4명의 의원이 ‘소통부족’이라고 답변했다. 그리고 김태열, 김대오, 강경숙 3명의 의원은 ‘사업타당성 문제’를 짚었다. 이와 함께 나머지 14명의 의원들은 ‘소통부족+사업타당성문제’를 부결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설문을 종합하면 21명의 응답 의원 전원이 소통과 사업타당성 등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통부족이라 답한 소병홍 의원은 “(광역상수원 변경)경제적으로 시민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에 대해 시간적 여유를 갖고 검토하고 대화하면서 공통점을 찾아가야하는데, 공약사업이라고 너무 밀어붙이기만 하는 건 아닌지”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사업타당성 문제를 지적한 강경숙 의원은 “북부권에 일부 청사를 이전한다고 해서 (북부권이)활성화가 될지 모르겠다. 상수도 전환은 현재 신흥정수장 물도 수질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요금만 부담하는 형국이다. 사안이 당장 시급한 것도 아니므로 시민공청회 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한 후 진행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소통부족+사업타당성문제를 지적한 박종대 의원은 “북부권 활성화 정책은 그동안 전부 실패했다. 시장이 공약이라고 추진할 것이 아니라 의회하고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데, 과거 실패한 정책들의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소통 없이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문제다”고 말했다.


시청일부기능 북부권 이전을 심의한 기획행정위 위원장인 송호진 의원은 “북부권 일부청사 이전과 북부권 활성화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하지만 미봉책으로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심사숙고하고 의회와 시민과의 소통도 해서 결정할 문제이다. 광역상수원 전환은 궁극적으로 전환되는 방향이 맞다고 본다. 다만 추진시기가 지금이 적기가 아니고 시민부담이 가중되니까 충분히 소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부권 청사기능 일부 이전문제는 지역구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북부권 농촌지역 의원들은 찬성입장을 견지한 반면, 시내 동지역 의원들은 대체적으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심의를 담당했던 시의회 기획행정위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 상당한 논란이 있었으나 가부 동수로 부결되고 말았다. 이에 대해 의회 한 의원은 “박 시장이 적극적인 설득노력이 있었다면 가능할 수도 있었다”며 소통의 부족을 지적했다.


잇따른 시의회 부결 사태를 지켜본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박 시장 취임 두 달을 넘기면서 소통문제에 대한 우려가 시민사회에서 깊어지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향적인 사고를 통해 시정운용에 힘써 주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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