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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 전담부서 신설하자”
  • 조도현
  • 등록 2014-09-16 16: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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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적성장에서 사회적 경제로

 
“익산시는 사회적 경제 전담조직신설 및 전문인력 배치를 적극 검토하고 중간지원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익산시의회 임형택 의원이 앞으로 있을 익산시 조직개편과 관련해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임 의원은 지난 익산시의회 제178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사회적 경제는 구성원 상호간의 협력과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발전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며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비영리민간단체가 수행하는 자발적인 참여경제”라고 말했다.

이어서 임 의원은 “사회적 경제는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가속화에 따른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이라며 “따뜻한 자본주의로의 전환을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이런 흐름에 맞춰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면서 “법이 시행되면 협동조합(기재부), 사회적기업(노동부), 자활기업(복지부), 마을기업(안행부), 공동체회사(농림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던 사회적 경제 주체들을 묶어 통합적 정책추진체계로 구축되게 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전주시(사회적경제지원단 신설)와 정읍시(부시장 직속으로 지역공동체 지원관 운영)의 사례를 인용하며 “우리시는 매우 뒤쳐진 상태로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적 실행여건 마련과 통합적인 행정인식 전환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임 의원은 “우리시도 금번 조직개편을 준비함에 있어 분산되어 있는 사회적 경제 관련 업무를 총괄할 행정조직 전담부서 신설 및 전문 인력 배치를 적극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회적 경제는 시민의 참여가 필요한 경제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행정조직과 함께 반드시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특히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지역에 뿌리내려 활동하고 전문성, 경험을 갖춘 민간영역과의 거버넌스 구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임 의원은 “그동안 익산시는 양적성장 경제정책의 그늘에 놓여있었지만, 사회적 경제 영역을 얼마나 준비하느냐 따라 대표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다”며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는 도농복합도시인 익산에 가장 적합한 실천 모델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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