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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행보’로 “익산 현안 상당 부분 해소”
  • 조도현
  • 등록 2014-09-23 15: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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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춘석, 익산현안 주력예산 확보상황 중간보고

 

 ▲    ⓒ익산투데이
▲이춘석 의원    ⓒ익산투데이

 

이춘석 의원(익산갑. 예결위 간사)이 주력했던 익산현안 예산확보 상황을 중간보고했다. 이번 보고는 정부 편성단계까지 노력한 결과물을 공개하고, 국회단계 예산심사에서 추가 확보 노력을 다짐하기 위한 것.

이 의원은 예결위 간사로 선임된 후 “야당 예결위 간사는 지역구 예산만을 고집할 수는 없는 자리이지만, 지금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익산의 해묵은 현안만은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관련 부처 장차관은 물론, 실무자 선까지 만나 촘촘히 예산을 챙켰던 ‘30분’ 단위 행보가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이 의원이 주력할 예산으로 꼽았던 사업은 △국립익산박물관 승격 △황등 배수개선사업 △평화육교 재가설 △서부권역 다목적체육관건립 △익산 광물자원 전시홍보센터 △고도 주민지원사업 현실화 등 6개 사업이다. 이 중 △황등 배수개선사업 △익산 광물자원 전시홍보센터 △고도 주민지원사업 현실화 사업 등은 이미 정부 단계에서 국비확보가 확정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얻었다.

먼저 황등 배수개선사업은 하천 정비가 되지 않아 국비를 지원할 수 없다며 농림축산식품부가 본 사업을 전국 검토순위 80위권으로 분류, 재정비가 난망한 사업이었다. 그러나 이 의원의 요청에 따라 지난 8월 여인홍 차관이 현장을 둘러본 후 국비 투입이 확정됐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로 진행되기 때문에 익산시 국비확보 예산 총액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익산 광물자원 전시홍보센터 건립은 이 의원이 지난해 예결위 단계에서 마지막까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애썼으나 국비 지원 근거가 없어 끝내 무산됐던 사업. 시비로 추진됐던 사업에 국비가 투입될 수 없다며 기재부가 난색을 표했으나 예산 20억 원을 2년에 걸쳐 지원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4대 고도 전체 예산 80억원이 반영된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고도 이미지에 부적합한 노후 건물을 정비하고, 가로경관 정비 등을 실시하는 사업. 예산당국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돼 왔으나 이춘석 의원이 국회 예결위 간사를 맡으면서 마침내 물꼬를 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 해결될 사업이 남았다. △국립익산박물관 승격과 △서부권역 다목적체육관 △평화육교 재가설 사업이 그것이다.

먼저 서부권역 다목적체육관 건립은 익산시 예산문제로 사업이 백지화된 뒤, 서부권역 주민들이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 의원은 대안으로 신설학교에 수영장 등 체육시설을 짓고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산은 정액지원으로 이미 확보된 상태. 교육청과 익산시와의 협의가 남아있다.

지난 2010년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은 바 있는 평화육교 재가설 문제 역시 단돈 1원의 국비 투입도 불가능했던 해묵은 과제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사업규모, 국비와 시비의 매칭 비율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비 투입이 확정되면 시비 매칭과 관련, 익산시와의 협의절차와 함께 기재부 총사업비 변경 승인 절차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연말이 돼야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립익산박물관 승격은 타당성 연구용역이 늦어지는데다 전라북도, 익산시, 미륵사지 유물전시관 관계자들이 입장을 하나로 정리하는데도 많은 시일이 소요됐다.

이 의원은 “박물관 신축 여부를 둘러싸고 이견을 해소하는데 시간이 걸려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못했으나 전정희 의원, 관계기관과 함께 국회 심의 단계에서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익산시 국가예산 확보 총액이 적다는 여론에 대해 이춘석 의원은 “주력예산 중 총사업비로 진행되는 사업이 많아 익산시 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제하고, “익산시 국비건의 사업 자체가 적어 국비로 건의된 사업 자체가 적어 안타깝다”며 “시 차원에서 추진하는 신규사업이 적어 정부 예산편성 단계에서는 익산시 예산을 지키고 증액시키는 데 주력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노력을 통해 당초 부처 반영액보다 기재부 심의 단계에서 증액된 사업은 △국가식품클러스터 기반시설 구축 △황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왕궁정착농원 현업축사매입 △천서권역 창조적 마을만들기 △하남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 등이다.

이 의원은 “국회심의 단계에서 예산 증액과 함께 미진한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익산시민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덜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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