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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난방비 삭감에 이춘석 의원 기재부 소집
  • 조도현
  • 등록 2014-09-30 16: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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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반드시 반영” 약속 끌어내

새정치민주연합 예결위 간사를 맡고 있는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급기야 기재부를 소집했다. 정부가 서민경제를 살리는 예산이라고 홍보한 2015년도 예산안을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돌보기는커녕 서민들의 주머니만 털려는 ‘빈수레 예산’이라고 규정, 이에 대안을 촉구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 기재부와의 간담회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예산편성의 실권을 쥐고 있는 기재부 2차관을 비롯해 예산실장, 예산총괄심의관, 예산총괄과장, 예산정책과장, 복지예산과장, 국토교통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농림해양예산과장, 교육예산과장 등 예산실무를 직접 담당하는 관계자들이 총출동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도 이춘석 예결위 간사를 비롯해 일정이 겹치는 몇몇 위원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다수가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 자리에서 이춘석 의원은 “정부가 경로당 냉·난방비를 전액 삭감한 것은 기초연금 공약파기로 상심하고 계신 어르신들을 두 번 외면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질타하며 “이 자리에서 왜 예산이 삭감됐는지, 경위와 함께 대안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에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경로당 예산 600억 원은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환원되는 과정이라 정부예산안에 담기 어려웠음을 이해해 달라”며 “국회 심사단계에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이 의원은 “장애인거주시설 예산을 보면 지방비로 했을 때는 5,700억이었던 것을 국비로 환원되면서 4,085억으로 삭감해 결국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사회복지사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했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이 나서서 손톱만한 예산들은 키우고 서민들 등골 빼는 가시같은 악성 예산들은 모두 빼내겠다”고 강조했다.

참석한 기재부 관계자들은 이춘석 의원을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 위원들의 연이은 질타와 송곳 같은 질문에 대응하느라 진땀을 뺐다. 기재부에서는 내년 예산심사 과정이 절대 녹녹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자 잔뜩 긴장을 했다는 후문이다.

한편, 이춘석 의원은 같은 날 오후 새정치민주연합 예결위 및 기재위와 시민사회 공동 주최로 「재정파탄·서민증세 점검 긴급 토론회」를 열어 예산심사에 관한 이와 같은 방침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이춘석 의원의 사회로, 새정치민주연합이 발표한 2015년도 예산안 심사 기조에 대해 참여연대 및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발제와 좋은예산센터의 지정토론이 이어져 열띤 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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