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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술 부의장 만취운전사고 면허취소
  • 고훈
  • 등록 2014-09-30 16: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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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연대, ‘시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 등 대책 촉구

익산시의회가 음주운전 중이다. 지난 7월 조규대 의장이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돼 경찰조사를 받은데 이어, 이번에는 임병술 부의장이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면허가 취소됐다. 그러자 익산참여연대는 사과와  함께 ‘시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 등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익산경찰서는 지난 9월 12일 밤 10시 30분, 임병술(61) 부의장이 면허취소 수준인 만취상태로 영등동 전자랜드 사거리에서 삼기 방면에서 팔봉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중 사고를 냈다. 임 부의장은 “직진신호인데 직진과 좌회전 신호가 한꺼번에 떨어진 것으로 착각해 좌회전하다 다른 방향에서 달려오는 직진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사고 피해차량 운전자 A씨(61·어양동)와 합의는 이뤄졌다. 그러나 사고 당시 임 부의장의 혈중 알콜농도가 0.112% 만취상태임에 따라 면허가 취소됐다. 더욱이 임 부의장은 지난 2000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200만원, 2006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150만원 벌금을 낸 전과가 있다.


임 부의장의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지자 익산참여연대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시의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비판하며, 임 부의장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익산참여연대는 “7대 익산시의회가 출범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과 부의장이 대리운전 기사폭행 시비와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켰다”며 “폭행이야 시비를 가릴 부분이 있다고 해도 음주운전 사고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사안이다”고 적시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질 정치인과 소속 정당이 대책은 고사하고 매번 침묵으로 일관했다. 대표적으로 2011년 농협조합장 출마를 위해 김병옥 도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본인도 민주당도 책임을 회피했다”고 적시하며 “익산시의회도 시의원의 사회적 물의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과 대책을 제시한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덧붙여 익산참여연대는 현재 시의원들이 준수해야 할 지침으로 ‘익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가 있으나 시민의 대표로 청렴하게 활동한다는 선언문이지 비리 등의 문제의원에 대한 징계를 진행할 수 없다며 한계를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익산참여연대는 지난 6월말 3대 개혁의제로 ▲의정활동 인터넷 생중계 ▲주요 정책 시민공청회 상설화 ▲의원 행동강령에 대한 조례 제정을 제시했지만 시의회는 묵묵부답이었다고 비판했다.


익산참여연대는 “시의회가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뼈를 깎는 반성과 혁신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며 ▲시의회의 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 제시 ▲지방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 ▲임병술 의원의 사과 및 책임 ▲임 의원의 소속정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지난 2006년 민주노동당 소속 시의회 여성 비례대표 의원이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즉각 사퇴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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