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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철 시장, 시의장 사과 없으면 법적대응
  • 고훈
  • 등록 2014-10-07 1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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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임100일 기자회견 열어

 

 ▲    ⓒ익산투데이
▲박경철.

 6일 박경철 시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의 시정 성과와 향후 비전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막말 논란 관련해 조 의장이 먼저 사과하라며 사과하지 않을 시 의회와의 공식적인 소통은 없을 것이며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조 의장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시장은 광역상수도전환, 북부권 이전 청사 등 그동안 추진했던 핵심공약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우선 광역상수도 전환 공약에 대해 기존 수돗물에서 대장균 군이 평균 9.6배나 많이 검출됐다며 관련 주민설명회를 읍면동 단위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북부권 청사 일부 이전 공약 관련해선 충분한 명분과 타당성을 갖고 추진하는 공약인 만큼 무조건 반대하는 시의회는 역사 앞에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최근 우남아파트 대피명령에 대해 “사고의 징후가 발견되는 명확한 상황에서 관련 법에 따라 단체장이 내린 합법적 대피명령을 트집 잡는 건 무책임한 태도”라며 “지난 12년간 한 차례의 보수보강 없이 방치한 전임 시장과 당시 시의원들에게 도의적 책임은 없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돌아본 100일 시정, 앞으로의 방향은?
박 시장은 취임 100일간의 성과 중 첫 번째로 예산절감과 사업조정으로 확보한 56억 원을 부송동 쓰레기소각장 부채 상환(16억)과 KTX서부역사 진입로 확장공사(40억)에 투입한 것을 들었다.

 

이어서 ▲부채상환 종합계획 수립 ▲KTX역세권 종합발전전략 수립 용역 실시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련 식품기업의 투자체결 100번째 협약 ▲파리바게뜨(SPC그룹)-익산시간 쌀 3천톤(70억원) 판매 계약 체결 등을 꼽았다.

 

앞으로 시정 방향에 대해 박 시장은 2015년 6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노력과 동우화인캠 등 화학약품 생산기업들을 대상으로 ‘독극화학물질 안전지침’ 수립과 시행을 강력히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또한 박 시장은 우남 모현아파트 대피명령을 사례로 들며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는 추호의 양보나 일말의 망설임 없이 시민을 지키고 보호하는 시민의 시장이 될 것이다”며 안전을 재차 강조했다.
 
“최대 장벽은 의회와 갈등”…불합리 관행 바로 잡겠다
의회와의 연이은 불화에 대해 박 시장은 “취임 후 지난 100일의 여정을 회고해 볼 때 선거법 피소, 언론문제 등 크고 작은 어려움이 많았지만 가장 큰 장벽은 의회와의 갈등이었다”면서 “시의회는 취임 이후 사사건건 추진하는 사업마다 반대하며 발목을 잡으며 시민과의 약속인 핵심 공약사업들을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방해해 왔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특히 조규대 의장의 막말과 관련하여 “31만 익산시민과 1,400여 익산시 공무원들에 대한 중대한 도전과 모독행위로 규정한다”며 “의장의 사퇴와 공식사과를 요구했으나 오히려 적반하장식의 비난을 일삼는 의회에 대해 개탄과 실망, 그리고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 시장은 “우리시는 조만간 시의장의 욕설과 폭언에 대한 형사 고발과 앞으로 우리시 공무원에 대한 무분별한 자료요구, 출석요구 외에도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각종 불합리한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한 신중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상수도전환 시민에게 직접 설명…기존 수돗물 대장균군 평균 9.6배
용담댐 물을 취수하는 광역상수도 전환 공약과 관련해서 박 시장은 “헌법 제35조에 명시된 깨끗한 물을 마시고 생명과 건강을 지킬 기본권을 가로막고 있는 의회의 처사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면서 “왜 수돗물을 바꿔야 하는지 직접 시민들을 읍면동 단위로 찾아가 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 시장은 “익산시는 2013년 민선 5기 전임시장 당시 대간선 농업용수 수로의 원수가 고도처리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광역상수도 취수계획을 검토한 사실이 있었음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특히 “2013년 익산시 조사자료 결과, 현재 익산시민의 60%가 음용하는 신흥정수장의 수돗물 원수가 광역상수도에 비해 총 대장균 군이 무려 평균 9.6배 많은 것으로 밝혀져 충격적이다”면서 “신흥정수장이 취수하는 대간선수로에 하수와 각종 오염물질이 심각히 유입되고 있음을 거듭 확인하고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북부권 활성화 무조건 반대, 역사 앞에 큰 죄
박 시장은 “북부권 발전을 위한 함열 청사 이전 문제는 익산을 사랑하는 지도자라면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필수적 현안”이라며 “1995년 이리·익산 통합 후 한계상황에 처한 북부권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은 약속 위반이고 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시장은 “지난 20년간 그 어떤 정치인도 무책임하게 북부권을 거들 떠 보지 않은 것은 손대면 손해 보는 뜨거운 감자 같은 문제였기 때문”이라며 “통합 당시 약속과 북부권 균형발전 도모, 시청사 안전문제해소라는 충분한 명분과 타당성을 가지고 선거공약으로 내세웠고 이를 실천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귀결”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예산을 전액 삭감한 시의회에 대해 박 시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차별적으로 이를 반대하는 것은 역사 앞에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우남아파트 대피명령은 합법…전임시장과 당시 시의원 도의적 책임 있어
박 시장은 “몇몇 의원들이 10년 동안 아무 문제없었던 우남 아파트를 의회와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대피명령을 내렸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펴고 있다”며 이를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세월호 사건이나 이리역 폭발사고, 성수대교 붕괴사고에서 보듯이 사고가 과연 예고가 있는 것인지” 되 물으며 “사고와 재앙의 징후가 발견되는 명확한 상황에서 재난기본법에 따라 법률의 위임을 받는 단체장이 내린 합법적 대피명령이다”고 말했다.

 

또한 “익산시는 안전관리위원회를 통해 익산경찰서 등 18개 관련기관의 협조를 받아 주민들의 대피와 안전문제를 긴밀하게 협력해가고 있다”며 “1991년 삼풍백화점 붕괴 당시 대표에게 법원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기소하여 법정 최고형을 선고한 사실을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2002년 민선3기 채규정 전 시장이 우남아파트의 심각한 D, E급 안전진단을 근거로 재난시설로 규정했지만 지난 12년 동안 단 한차례의 보수나 보강 없이 무책임하게 방치했던 전임시장과 시의원이었던 당사자들은 과연 도의적 책임이 없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시장은 “시장에게 부여된 헌법과 법률의 권한에 따라 31만 익산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그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박경철 시장 시정질문 불출석

 

시의회 공개사과 요구하며 성토

 

박경철 시장이 시정질문 출석요구를 거절하면서 집행부와 의회간 갈등이 한층 격화되고 있다. 박 시장은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까지 의회 불참석을 지시해 파장이 더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박 시장의 반성과 공개사과를 요구하며 시의회를 행정의 동반자로 삼고 익산시 발전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1일 익산시의회(의장 조규대)는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6기를 “독단과 독선, 일방통행으로 일관한 3개월”이라고 평하며 “의회 민주주의,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박경철 시장의 반성과 공개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최근 익산시가 발표한 성명서는 본질을 왜곡한 박경철 시장의 독단으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우발적이고 사적인 감정에 의해 시정을 처리하여 의도적으로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박경철 시장과 집행부의 적반하장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시의회는 시장의 본회의 불출석 통지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를 행정의 파트너로 생각하여 의사일정과 시정질문의 일방적인 일정 변경, 행정사무감사 불참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하였으나, 익산시는 억지로 짜 맞춰 발표한 성명서의 요구사항이 관철되기까지 불참한다는 납득할 수 없는 통보로 의회와의 소통을 거부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한 “시정질문에 불출석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의거한 의무를 직무유기하는 처사로서 의회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태로 시민적 공분을 살 것이다”고 경고했다.

 

덧붙여 “지난주에 있었던 익산시 평생학습축제, 익산예술제, 익산시 여성단체협의회 행사 등에 주최 측의 간곡한 요청으로 25명의 시의회의 대표이자 31만 익산시민의 대표인 의장의 자격으로 개회식 축사를 하기 위해 참석했으나, 당일 행사 관련단체로부터 익산시 관계자의 압력에 의하여 의장의 축사가 생략됐다는 황당한 상황을 맞이했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시에서 보조금을 교부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에게 부당한 갑의 횡포를 부려도 되는 것인지, 시정의 최고수장인 시장의 명령에 복종 할 수밖에 없는 공무원의 약한 처지를 이용하여 자신의 사적인 감정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시의회는 더 이상의 상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박경철 시장에게 ▲시정질문 등 의회의 의정활동에 성실한 자세로 적극 임할 것 ▲더 이상의 의도적인 갈등조장을 삼가고 시민을 위한 생산적인 일에 최선을 다할 것 ▲시의회를 행정의 동반자로 여기고, 상생과 화합으로 익산시 발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30일 익산시는 조규대 의장이 박경철 시장에게 행사장에서 폭언을 했다며 이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내고 조의장의 공개 사과와 의장직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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