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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세월호 감사 내용 조작했다”
  • 고훈
  • 등록 2014-10-21 1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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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춘석, 靑 답변서에 없는 ‘보고 시각’ 감사원 국회 보고자료에 등장

감사원이 세월호 참사 관련 국회 국정조사에서 청와대 감사 내용을 조작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이춘석 의원은 감사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청와대의 답변서에 없는 내용을 지난 7월 국회 국정조사특위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관련 청와대의 답변서는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각각 지난 5월29일 실시된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제출한 것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발생 당일(4월16일)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하기 전 아직 선체 내에 구조되지 못한 인원들이 남아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탑승자 전원 구조 발표가 오보인 점 등을 어떻게 보고 받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지난 10일 감사원이 발표한 세월호 관련 감사 결과에 청와대에 대한 조사 및 지적사항이 없자 답변서 공개를 요구해왔고 감사원은 그동안 답변서 공개를 거부해오다 국감 당일에야 열람을 허용했다.

 

이 의원이 이날 국감장에서 공개한 안보실의 답변서 내용에 따르면 안보실은 해양경찰청 상황실을 통해 선체 내부에 인원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받고 ‘당일 오전’ 박 대통령에게 “미구조된 인원들은 실종 또는 선체 내부에 잔류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한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감사원의 올 7월 국회 국조특위 보고 문건엔 안보실 답변서에서 ‘당일 오전’으로만 돼 있던 대통령 보고 시점이 ‘(오전) 10시52분부터 11시30분 사이’로 기재돼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왜 감사원이 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에서 보낸 답변서를 보지 못하게 했는지 알았다”면서 “청와대의 사실관계 확인서 어디에도 보고 시간이 나오지 않는데 감사원의 국회 보고엔 이런 시간들이 있다. 청와대가 공문서에 허위로 시간을 기재하지 못하니까 ‘백지’로 보내자 감사원이 친절하게도 시간을 허위 기재한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감사원이 이 문제에 대해 답변하지 못한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며 거듭 청와대 관련 부분에 대한 감사원의 재감사를 요구했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즉답을 못하겠다”며 “현재로선 다시 감사할 필요가 없다고 보지만 질의한 부분이 중요할 수 있으니 다시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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