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철 시장이 지난 6·4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시장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상실하게 돼, 재판결과에 익산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일(28일) 박경철 익산시장을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전북 기초단체장에 대한 기소는 앞서 27일 무주군수에 이어 박경철 시장이 두 번째이다.

군산지청 형사 1부(부장검사 안승진)는 “(박경철 시장에 대한) 고발사건을 직접 수사한 결과, 희망후보 공표 부분과 쓰레기 소각장 사업자 교체 발언 부분은 허위 사실공표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기소 배경을 설명했다.

군산지청은 희망후보 공표 공소제기와 관련 “5월 29일 박경철 익산시장 후보는 희망제작소 선정 ‘희망 후보’가 아님을 직접 희망제작소 측에 확인하였음에도, 선거대책본부장을 통해 5월 30일 ‘희망 후보’로 선정되었다는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6월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선거에서 대한민국 대표적 NGO인 희망제작소에서 인증 받은 목민관 희망후보’라고 다시 강조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익산시 쓰레기 소각장 사업자 교체발언에 대한 공소제기와 관련 “5월 24일 JTV 및 전주 MBC 익산시장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상대후보인 이한수에게 ‘채규정 전 시장이 익산 쓰레기 소각장 사업자를 코오롱으로 정한 것을 이한수 시장이 취임하지마자 대우건설로 바꾸어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익산시 발암 수돗물 교체경력과 한양대학교 교수 경력에 대한 고발인들의 고발은 불기소 처리했다. 고발인들은 “선거 공보물에 익산시 공급 수돗물에서 ‘할로초산’이라는 발암물질이 검출되자 시에 교체 요청을 하며 취수장이 교체되게 한 경력을 게재하여 허위사실 공표”라고 고발했다. 이와 함께 “선거 공보물에 교수 직위에 있지 아니함에도 ‘한양대학교 교수’라고 게재하여 허위사실을 공표 했다”고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2001년 당시 수돗물 공급처인 충남부여 석성취수장에서 할로초산(발암독성물질)이 검출되어 당시 피고발인이 속한 시민단체(익산시민연합)가 익산시에 공문을 보내어 수돗물 교체를 요구했으며, 이후 익산시는 2002년 4월경 수돗물 공급처를 전주광역상수원도로 전환, 공급한 사실에 비추어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수경력과 관련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 및 강의교수로 활동한 사실이 확인되고, 한양대학교 교원 인사규정에 의하면 비전임교원인 겸임교수도 교수로 표기 가능하므로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불기소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의 이번 기소는 지난 6월 4일 실시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관련 박경철 익산시장 당선자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회에 걸쳐 고발이 되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고발 내용을 수사한 결과 2건은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하고 2건은 무혐의 처리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과 변호인 간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소가 2건이나 되고, 낙선목적의 허위사실공표는 법정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어, 어느 한 건이라도 유죄가 인정되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이는 낙선목적의 유죄가 인정되면 100만 원 이하의 시장직 유지 형은 아예 기대할 수 없다는 의미로, 박 시장은 무죄 판결에 사활을 걸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한편 박경철 시장은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련 기자 브리핑을 28일 오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돌연 취소했다. 이는 이날 검찰의 기소와 관련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