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고 싶은 농촌이 아니라 살고 싶은 농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조남석 의원이 중소 농가를 대폭 지원하여 농촌이 전체적으로 잘 살게 만들어야 한다고 호소하고 나섰다. 조 의원은 181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익산시는 전국 쌀 생산량 4위, 농지면적 전국 5위의 대표적인 도농 복합도시로 경제구조에서 농업경제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고 전제하며 “농업 예산도 2014년 현재 989억이 편성돼 지난 2008년 719억원에서 매년 늘어나 전체 예산 대비 약 13%가량을 차지할 정도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농업예산은 매년 늘어나는데 농지면적과 농업인구는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자살률마저 높아지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조 의원이 익산시 통계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최근 익산시 농지면적은 해마다 줄어들어 2004년 2만5462ha 농지가 2013년에는 2만4247ha로 지난 10년간 10% 감소했다.

익산 농업 인구도 마찬가지로 크게 줄었다. 농업종사자는 2005년 3만 9176명이었으나 2012년에는 3만 2386명으로 17.3%가 감소했다. 조 의원은 “경찰에 따르면 익산시 한 해 자살자 50여명 중 20명 이상이 농업인으로 나타났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전하며 “이제 함께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익산 농업 살리기의 방안으로 ▲익산시는 특정인(법인)에게 농업예산을 집중지원 지양 ▲중장기적 발전계획 수립 및 효울적인 농업정책 추진을 주장했다. 조 의원은 “어처구니없게도 이전 행정에서 특정 법인에 지게차, 콤바인, 트랙터를 수십여 대 지원했고 대형 RPC 법인에도 100억 이상 보조를 해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국도비 보조금을 포함해 매년 1천억 가까운 농업예산이 편성되는데 이 많은 돈을 어떻게 써야할지 몰라 익산시가 쉽게 일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각종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도 조 의원은 “익산시가 추진하는 소득사업들이 몇 십 억짜리 기획 사업으로 늘어나 운영조차도 제대로 못 한다”고 꼬집으며 “해마다 대농들에게 국고 보조금을 몰아주니 어찌 농업이 힘들지 않겠냐”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중장기적 농업발전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발전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 예산을 세워 10~20년 익산 농업의 비전을 가지고 정책예산을 수립하자”고 호소했다. 이를 위해 조 의원은 의회와 농민들의 의식전환도 함께 요구했다. 그는 “농업을 살리는 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의회가 먼저 깨어나야 한다”면서 “농업예산 만큼은 절대로 특정 법인과 대농에게 편중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민들에게도 “농업보조금은 눈 먼 돈이 아니다”면서 “집행부와 정치인들에게 많은 제안과 요구를 아낌없이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중소 농가들을 대폭 지원하여 떠나지 않는 농촌, 돌아오는 농촌으로 그리고 죽고 싶은 농촌이 아니라 살고 싶은 농촌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다수 농민들이 이익 볼 수 있는 현명한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