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11월 11일 2015년도 전북교육 예산안을 편성하여 전라북도 의회에 제출하였다.

교육예산 총 규모는 2014년보다 820억원(3.2%) 증액된 2조 6,485억원이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올해보다 3.8% 감소한 2조 1,152억원으로 840억원이 감액되었고,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수입은 450억원이 증가한 2,722억원으로 19.8%가 증액되었다. 자체수입(40억원 감소) 및 전년도 이월금(415억원 감소)은 654억원으로 455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교육채는 1,957억원으로 1,665억원이 증가하였다.

지방교육채 발행에 따라 증가한 예산은 교육부가 용도를 지정한 학교신설, 교원 명예퇴직, 교육환경개선시설에 사용하여야 하며 2015년 예산에서 지방교육채 발행액 1,957억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세입 규모는 올해 본예산보다 1,137억원이 감소한 것이다.(지방교육채 발행액 : 학교 신설비용 591억원, 교육환경개선 821억원, 교원 명예퇴직 545억원, 총 1,957억원)

세출예산은 인적자원운용에 1조 4,103억원, 교수-학습활동지원에 1,334억원, 교육복지지원에 1,819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에 621억원, 학교재정지원관리에 6,055억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에 1,608억원, 평생직업교육 분야에 51억원, 기타 예비비 27억원 등 교육일반 분야에 894억원을 편성하였다.

보통교부금 감소 등 세수 감소와 교직원 인건비 증가 등으로 인한 재정악화에 따라 세출 구조 조정이 불가피하여 학교기본운영비 전년대비 약 5% 긴축, 직속기관·교육지원청 전년대비 약 10% 긴축과 교직원 해외연수 휴식년제 실시, 행사성 숙박형 워크숍과 대규모 일회성 행사를 지양하는 등 교육사업비에 대해서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리과정 및 보육료 지원금 규모가 2012년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어 내국세분 증액 없이 기존의 교육청 재원으로 부담할 수 없는 형편으로 2015년 어린이집 보육료는 반영할 수 없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015년 이전수입의 대부분이 이번에 거의 교부되어 실질적으로는 2014년 1회 추경예산과 비교하면 교육부 이전수입(2조 1,152억원)과 자치단체전입금(2,713억원)을 합산한 내년 이전수입예산(2조 3,865억원)이 올해(2조 4,969억원)보다 4.4%(1,104억원) 감소하는 등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태에서 교직원 등의 인건비는 951억원(5.7%) 증가하게 되어 재정압박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교육채 발행에 따른 시설비는 666억원(67.1%) 증가하게 되어 학교교육환경 개선에는 다소나마 해소될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미편성된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에 대해서는 전북교육청은 미리 배포한 보도 자료를 통해서 “누리과정은 대통령 공약사업이자, 국가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국가시책사업이다. 시도교육청이 정부와의 마찰을 우려해 2∼3개월치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며, 이는 누리과정은 물론 초·중등 교육마저도 회복하기 힘든 파상적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무상 보육·무상 교육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인 만큼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우리교육청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또 지속가능한 누리과정 사업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하는 등 전북교육청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금번 제출된 2015년 예산안은 다음달 15일까지 열리는 제31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