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정치시민넷 손문선 대표

 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 알 권리를 충족하고 주요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의회의 모든 회의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공개해야한다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높다.

좋은정치시민넷은 익산시의회에 보낸 10일자 공문을 통해 “주민의 의정활동 감시와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회의록 중심의 공개에서 탈피, 인터넷 방송을 통한 실시간 공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의회 모든 회의의 인터넷 생중계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관련 회의규칙 개정 등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의회의 회의 공개는 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역사회 현안 및 중점사업 등이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좋은정치시민넷에 따르면, 현재 주민들은 자기 지역 시의원이 어떤 정책을 제시하고 있고 어떤 발언을 하였는지, 의정활동에 대해 알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 지역 의원의 활동은 행사장에서 보거나 간간이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이외는 알 수가 없다.

또한 시의원은 지역구 주민들과 소통을 해야 하는데 주민들의 정보 접근이 제한적이며, 풀뿌리 민주주의 기본인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의정활동의 공개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인터넷생중계는 의원들의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며 의정활동의 질과 실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의원들의 활동이 인터넷을 통해 주민들에게 알려져 홍보효과도 높일 수 있으며, 방송이 되면 의원들에게 연구와 공부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자극을 준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또한 의회의 회의 중개는 시 행정을 발전시키는데도 기여한다는 것. 회의내용이 방송이 되면 행정도 긴장할 수밖에 없고, 시민들이 지켜보기 때문에 답변에 있어 철저한 사전 준비와 책임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장점 때문에 이미 국회에서는 모든 회의를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있고, 서울용산구의회, 영등포구의회, 전남 순천시의회 등 많은 기초의회에서 모든 회의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하고 있다며 사례를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국민권익위도 2013년 9월 지방의회의 회의 투명 운영을 위해 인터넷 공개를 권고 한바 있다.
좋은정치시민넷 손문선 대표는 “시의회가 지역주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새롭게 변화를 해야 한다”며 “의회가 주민들과 소통하길 원하고 주민들의 권리를 존중한다면,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회의를 인터넷생중계하여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