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익산참여연대의 예산안 분석 보도자료에 대해 정면으로 해명자료를 내놓았다. 익산시는 시민단체의 예산안 지적에 대해 “한도 끝도 없는 비판의 연속이다”며 “예산은 한정된 재원으로 최선의 배분을 해야 하는데 일관성 없이 편향된 시선을 마치 객관적 자료인양 주장하는 것은 결국 시민을 우롱하는 말장난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의 의결권을 가진 의회에서 아직 2015년도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검토과정 중인 예산(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 행위가 정말로 시민을 위한 것인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익산시는 현재 비상재정체제하에서 행정의 초점을 서민안정, 부채조기상환,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등 모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각 분야에 고루 편성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지방보조금, 부서평가 및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평가 통해 편성
익산시는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중 국도비 보조사업은 예산편성여부나 금액을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매칭비율에 의해 시비를 편성하게 된다”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지방보조금은 심사대상도 아니며 100% 자체사업(시비)으로 추진되는 지방보조금만 별도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평가와 부서의견을 종합하여 지원 금액이 정해진다”고 전제했다.

▲65세 무료독감 예방접종 내년부터 국도비로 추진
익산시는 “65세 무료독감 예방접종사업 예산이 2억2천8백만 원 삭감되어 내년에는 노인들의 독감예방접종은 자비로 해야한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은 잘못된 내용”이라며 “내년부터 국가접종으로 방향이 전환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게 된다. 국가예방접종비 안에 노인인플루엔자 관련예산 7억 8천만 원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중증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사업 예산 삭감 등에 대하여
익산시는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은 별도로 구성된 민간인 위원회의 심사와 평가로 편성된다”며 “기존 사업이라 해서 모든 요구예산을 다 수용할 수 없으며 모든 지원대상(단체)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2014년 민간이전 예산 중 2015년도에 삭감된 사업에 대하여

익산시는 “시민단체에서 삭감됐다고 주장하는 사업 중에는 시에서 삭감시킨 게 아니라 요구가 아예 누락되었던 사업도 있다”며 “시에서는 2015년도부터 제도가 개편되는 점을 감안하여 이례적으로 지방보조금 추가신청을 받았으며 이 또한 심의를 거쳐 일부금액을 수정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15년 민간이전 예산 전년대비 증가사업에 대하여
익산시는 “민간투자사업(BTL) 중 09하수관거정비, 예술의전당처럼 2014년도 새로 준공되거나 제3일반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처럼 2014년 관리전환 돼 새로운 예산과목이 생성된 경우 2015년도 예산액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일반주택 및 가로청소 위탁금은 2015년도 증액편성한 것이 아니라 2014년도 본예산 편성시 1년 소요예산의 일부만 편성하고 나머지는 1회추경때 보전 편성하였으며, 2015년도 편성금액은 2014년도 편성금액과 같다”고 밝혔다.

이어 “음식물류 수거 및 압축폐기물 해체운반 위탁금은 주로 새로 입주하는 공동주택이 늘었고 각 가정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며 “각 가정에서도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익산시는 신재생자원센터 위탁비와 관련해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정밀진단비 2억3천만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2015예산편성(안)에서 부채조기상환을 적게 편성한 이유
익산시는 “기업유치에 따른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삼기, 낭산 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했다. 초기 산업단지가 준공되기 전에 44% 정도의 분양 실적을 거둬 이미 300억 원을 조기 상환하였으나 2010년 7월 정부의 수도권 기업규제완화 정책 추진으로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기업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2014년도 당초 계획보다 줄여서 10억 원을 조기상환했다. 2015년도에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기업유치를 통해 300억 원 정도를 조기상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우수농산물 식재료비 삭감 편성한 이유는
익산시는 “도비 보조사업인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과 시 자체사업인 우수농산물 지원사업이 중복 되는 점을 감안해 일부 지원액을 조정한 것”으로 “무료 급식등 국도비 보조 사업등은 전액 편성하였으나 우리시 자체로 추가 지원하는 예산중 일부를 편성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내부적으로는 기존에 시행해오던 퇴직공무원, 장기근속공무원, 노부모봉양공무원 해외연수비등 직원 후생복지예산을 읍참마속 심정으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시장, 부시장, 국장, 읍면동장까지 업무추진비를 20%를 자진 삭감했다. 특히 시장의 봉급도 퇴직 시까지 매월 100만원을 자진 반납하는 등 최대한의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전했다.

▲축제 행사비용 2억원 정도 절감돼
익산시는 “행사운영비는 예술의 전당 준공에 따른 기획공연비가 증액됐다. 매년 민간경상경비로 운영되어 왔던 국화축제 예산 과목이 시에서 직접 주관하는 행사운영비로 과목이 변경됐으나 서동축제를 전면 취소함으로서 실제 축제 비용은 2억원 정도 절감됐다”고 밝혔다.

▲20억 이상 사업은 대부분 연례사업
익산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상 20억 이상 세부사업을 보면, 연례 반복적인 계속사업이 대부분이다”며 “계속사업 중 신규 사업은 재난관리기금과 청사건립기금이다”고 밝혔다.

이어 “2015년 신규 투융자사업은 없으며 신규나 제외 사업들은 기존에 진행돼 왔던 사업에 투자금액 변동이나 보조금 사업 등 명칭 변경으로 제외되거나 신규로 등록된 경우”라며 “실제 의무적 지출과 보조 사업 대응 시비를 제외한 가용재원을 판단하여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고 1년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사업별 투자 금액이 조정되거나  중지 또는 향후에 사업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서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예산 편성에 주력
익산시는 “2015년도 예산편성의 주요 방향은 어르신과 저소득층, 서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예산에 집중되어있다”고 전제하면서 “박경철 익산시장의 공약사항 이행률을 높이자고 모든 예산을 공약예산에 편성할 수는 없는 일이다. 시장은 서민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자신의 공약실현을 한 템포 늦추고 시민에게 양보했다”고 전했다. 

이어서 “공약에 대한 실현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한정된 재원으로 복지예산과 법적, 의무적 경비 등 고정비용을 먼저 편성해야 하기 때문임은 삼척동자도 알 일이다”며 “모 시민단체에서 예산에 대해 분석한다면서 한번은 일부의 민간단체 보조금 삭감을 예로 들면서 서민예산이 부족하다 하고 또 한 번은 공약예산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면 이는 일관성이 없거나 아니면 공격을 위한 공격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끝으로 익산시는 “시민단체의 예산에 대한 의견 제시는 좋으나 객관적 시각을 반드시 담보해야한다”며 “익산시와 익산시 의회는 계속사업은 물론 신규 사업도 시민의 삶과 생활에 가장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