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지방선거 공소시효가 만료하면서 전주지검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지방선거는 대표적인 불법선거사범으로 꼽히는 금전선거사범은 대폭 줄어든 데 반해, 흑색선전사범은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지방검찰청이 발표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결과’에 따르면, 전북전주지역 금전선거사범은 71명(21.6%), 흑색선전사범은 113명(34.3%)으로 전체 선거사범 수(330명)의 56%를 차지했다.

금전선거와 흑색선전 사범 수를 지난 5회 선거와 비교했을 때, 금전선거사범 수는 213명에서 71명으로 삼분의 일 수준으로 크게 줄었으며 흑색선거사범 수는 41명에서 113명으로 두 배 이상 껑충 뛰었다. 이는 SNS, 인터넷 블로그 등이 대중화되고 2012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사전 선거운동이 허용됨에 따라 허위사실유포사범이 증가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6.4지방선거(6회) 선거사범 입건 인원은 지난 선거(5회)와 비교할 때 그 수는 줄어들었으나 인구대비 선거사범 수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제5회 선거 사범 입건 인원은 376명. 이번 6.4지방선거에서는 이보다 46명이 줄어든 330명으로 전 선거 대비 약 13%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감 선거관련 사범이 전 선거보다 크게 줄었지만 기초단체장 선거사범이 늘어난 데에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초단체장 선거 사범 입건 인원 수는 5회 121명(1명 구속)에서 6회 214명(7명 구속)으로 크게 늘어났고, 교육감 등 선거관련 사범이 5회 117명(7명 구속)에서 6회 14명으로 대폭 줄었다.

선거사범 수는 전체적으로 다소 감소했으나 전북전주 지역 인구 10만 명 당 선거사범 수는 약 17.4명으로 서울 5.2명의 3.3배에 달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전국 57개 검찰청에서 입건한 6.4지방선거 선거사범 수는 모두 4,445명으로 전주지검은 5번째로 많은 입건자 수(330명)를 기록하며 전국 선거사범의 약 7.4%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