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자료 학교방문 간담회 요청 거부하자 도의회 ‘몽니’ 부려

전북도의회가 내년도 학교 급식비 지원 대상에서 유일하게 전북기계공고를 제외해 논란이다. 논란의 배경으로 도의회 교육위의 감사 자료 요구에 불응한 학교 측에 대한 ‘보복성 삭감’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올해까지 급식비 반액을 지원받았던 전북기계공고 학생들이 내년부터 급식비 전액을 부담하게 되면서 벌써부터 학부모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15일 전북도의회는 본회의를 통해 전북도교육청이 낸 국립 전북기계공고의 내년도 급식지원비 전액(2억9천220만2천원)을 삭감했다. 이는 교육상임위가 지난달 말 삭감한 예산을 예산결산심사위원회가 그대로 처리한 것이다. 이에 전북기계공고는 내년도에 전북도교육청으로부터 급식비 50%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전북도교육청은 내년 추경예산 편성 때 재요청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전북기계공고 학생 900여명은 내년도 급식비를 전액 부담해야 될 상황이다. 이 학교 학생들은 올해까지 도교육청에서 교육비 특별회계로 급식비의 반액을 지원받아왔다.

급식예산을 삭감한 배경으로는 도의회 측이 학교에 감사 자료를 요구했으나 학교가 중기청 소속으로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데서 비롯됐다. 여기에 도 교육위원들의 학교방문 간담회 요청을 교장이 거부하면서 갈등이 증폭됐다.

익산이 지역구이자 교육위원인 황현 도의원(제3선거구)은 “전북도 교육위원들의 학교 현장 방문은 예산 지원을 받는 교육기관에 대한 지도감독뿐만 아니라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며 “해당 교육기관이 중기청에서 주로 지원받는다며 도교육청에 지도받아야 될 이유가 없다고 교육위의 방문을 거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이해가 안 된다. 학교가 잘못 판단한 것 같다”며 “안 그래도 부족한 교육 예산을 지원도 감독도 필요 없다는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지원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해당 학교 관계자는 급식비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되자 도의회 모 교육위원을 찾아가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추가경정 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해 황 의원은 “학교 측에서 교육위원들을 만나 꼭 필요한 예산이 있다고 한다면 반영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학교 측에서 교육위 간담회 등을 거부했다고 해서 학생들 급식 예산까지 전액 삭감한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도의회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전북도교육청에 대해 어린이와 학부모를 볼모삼지 말아야 한다고 했으면서 학생·학부모에게 급식비를 부담토록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비판이다.

이에 대해 익산학교급식연대 황인철 집행위원장은 “도의회가 단순히 학교방문 간담회 등을 거절했다고 급식예산을 삭감해 학교를 압박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애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지역은 지난 2012년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해 무료급식이 시행되고 있으며, 도시지역 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급식비의 반액이 지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