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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서류 조작 원장 ‘철창 신세’
  • 익산투데이
  • 등록 2015-02-04 10: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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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재비 단가 3배 이상 부풀리기 수법, 1년 동안 1억원 편취‘ 사기 혐의로 구속

어린이집 교사의 직업 훈련 서류를 허위 조작해 억대의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익산의 한 교육개발원 원장이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익산경찰서(서장 강황수)는 직업능력 개발 교육교재비 서류를 조작해 1억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받아 챙긴 익산의 A교육개발원 원장 B씨(46·여)를 국가보조금 편취 등 사기 혐의로 28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교육과정에 소요되는 교육교재비의 단가를 3배 이상 부풀리는 수법으로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1961회에 걸쳐 1억 원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B씨는 고용노동부가 한국산업인력 공단에 위탁해 훈련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 지원사업’과 관련해 직업능력 훈련과정을 수료하게 되면 그 훈련비가 전액 사업주에게 환급된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교육개발원에 20여개 훈련과정을 개설한 후 34개 어린이집 110명의 어린이집 교사 명의를 도용해 마치 이들이 교육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출석부를 작성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검거 당시 B씨는 범행 일체를 부인했지만, 경찰에서 압수물 분석, 통신수사 등 6개월간에 걸친 수사 끝에 확보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자 그때서야 결국 범행 일체를 시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국가보조금 편취사건의 전형적인 유형”이라며 “하지만 사전 관련 기관의 관리감독과 지도가 선행됐다면 국민 혈세인 국가보조금이 개인의 부정한 욕구충족에 악용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관련기관의 경각심을 촉구했다.

 

강황수 익산경찰서장은 “국민 혈세를 좀먹는 국가보조금 횡령 등 비양심적 사회 파렴치사범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발본색원 하겠다”며 법질서 확립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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