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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철 시장 항소심 2차 공판 지상중계
  • 고훈
  • 등록 2015-03-31 15:13:00
  • 수정 2015-03-31 17: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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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차 공판일 4월 14일 오후 3시 30분…가능한 증인부터 심문 실시
 

김용남 전 정책팀장 집중 심문…윤석인 불출석, 사실조회신청 예정

검, 김 씨 진술조서 등 4건 증거 신청…변, 김성진 등 증인 7명 신청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경철 시장의 항소심 2차 공판이 31일 열렸다. 이날 2차 공판에서는 김용남 전 익산시 정책팀장에 대한 증인심문과 함께 추가 증인 및 증거 신청이 이뤄졌다. 김 전 팀장에 대한 증인심문은 희망후보 보도자료 작성과 관련해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이후 검찰은 김 전 팀장의 진술조서 등 추가 증거 4건을 신청했으며, 변호인단은 박 시장의 당시 선거대책본부 김성진 총무팀장을 비롯해 쓰레기소각장 사업자 교체 의혹과 관련 다수의 증인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4월 14일 오후 3시 30분 3차 공판을 개시하며 증인심문이 가능한 증인부터 심문을 신속하게 실시할 방침이다.

 

31일 오전 10시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8호 법정에서 노정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인 김용남 전 익산시 정책팀장에 대한 증인심문이 이뤄졌다. 당초 변호인단은 윤석인 전 희망제작소 소장에 대해 증인신청을 한 상태였으나 윤 전 소장의 불출석으로 김 씨만 증인심문이 실시됐다. 변호인 측은 윤 전 소장에 대해 증인 신청을 철회하고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실시된 증인심문에서는 김 전 팀장이 박경철 시장의 선거캠프에 참여하게 된 경위와 문제가 된 보도자료에 대한 개입 정도, 1심 재판에 불출석하고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나선 이유, 희망후보 선정 관련 내부 확인 절차를 거쳤는지 등에 대해 집중적인 심문이 진행됐다. 또 보도자료 배포할 때 박 시장과 직접 대면해서 직접 결재를 했는지 여부도 심도 있게 다뤄졌다. 아울러 익산시 쓰레기소각장 사업자 교체 발언관련 TV토론회 자료 준비에 대해서도 김 전 팀장이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공방이 오갔다.

 

김 전 팀장은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나선 이유로 “매우 부담스러운 자리임에도 증인으로 나선 것은 내 개인적인 염려보다 공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옳다는 판단 때문이다”며 “사회적 문제가 있을 때 진실과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고, 마음은 굉장히 쓰리고 아프다”고 말했다.

 

김 전 팀장은 희망후보 선정 보도자료에 대해 “5.30 보도자료는 증인(김 전 팀장)이 아니라 최 본부장이 작성했으며 이를 최 본부장에게 들었다. 6.2 보도자료는 피고인의 3~4차례 수정 지시를 통해 증인이 작성했으며 5.30 보도자료 내용에 대해 피고인(박경철 시장)이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알고 있다. 피고인에게 5.30 보도자료 관련 지시를 받은 최본부장이 해당 보도자료가 나온 상태에서 직접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김 전 팀장은 쓰레기소각장 교체 의혹발언과 관련 “TV토론회 준비 자료나 의혹제기 자료 획득을 위해 검색해본 결과 두 차례 정도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으나 방송토론에서 말할 정도의 공식적인 근거가 없어 별도의 자료준비를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다수의 선거경력이 있었기에 핵심 팩트만 정리해드렸을 뿐이다”고 말했다.

 

한편 추가 증거·증인 신청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단은 한바탕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 측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는 ▲김용남 증인에 대한 진술조서 ▲익산 지식인 모임 지지선언 관련 신아일보, 소통뉴스 기사(2014.5.28.) ▲지식인 모임 지지선언 관련 보도자료 박 시장 수정 가필 문건 ▲김용남 증인이 당시 선거캠프에서 작성한 문서파일 모음을 담은 CD 등이다.

  

이에 변호인단이 추가 신청한 증인은 모두 7명으로 김성진 선거대책본부 총무팀장, 이종웅 전 시의원, 김기현, 석광석 평가위원회 위원, 박광수 전 채규정 시장 비서실장, 김용일 코오롱 관계자, 최산성 제일종합건설 관계자 등이다.

 

검찰 측은 너무 많은 증인 신청은 신속한 재판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증인의 수를 제한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입증취지를 설명하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재판부가 가급적 채택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선거재판인 만큼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 이번 주 금요일까지 신청에 대한 결정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차기 공판은 증인심문이 가능한 증인부터 심문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박경철 시장의 3차 공판은 4월 14일 오후 3시 30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8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항소심 법정기한 만료일은 4월 2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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