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도내 지자체 가운데 누리과정 보육료 잔액이 마이너스로 나타났다. 다른 도내 지자체도 사정은 비슷해 보육대란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다. 익산시어린이집연합회 등이 연일 집회를 벌이는 가운데 도교육청이 관련 예산을 4월 추경에 세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올해 전북지역 1분기 누리과정 보육료(3~5세) 정산결과 익산시의 잔액은 -9,455,068원이었다. 무상보육예산을 정부에서 편성하지 않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편성하도록 책임을 전가해 관계당국 간의 힘겨루기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결국 누리예산이 한도액을 초과한 것이다.

정부와 교육청이 전북도와 시를 통해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맡겨둔 보육료 예탁금은 바닥나 결국 마이너스 통장으로 전락했다. 학부모들이 보육료 카드 값인 아이행복카드 결제대금이 누리과정 보육예산을 초과해 결제일인 다음달 5일까지 4월말 보육료 카드 값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익산시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사정은 대동소이하다. 도내 지자체의 올 1분기 누리과정 보육료 잔액이 1억 5천만 원으로 바닥을 드러낸 가운데 군산시(3416만원)가 그나마 도내에선 잔액이 많이 남았지만 사실상 마이너스 통장이나 다름없게 됐다. 익산시를 비롯한 남원시(-866만원), 임실군(-75만원), 고창군(-96만원) 등은 실제로 마이너스 통장을 기록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누리예산 편성권이 있는 교육청이 즉각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파행은 불가피하다”며 “4월분 보육료 추가경정예산이라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올해 누리과정 필요 예산 817억 원 중 202억원(3개월)만 편성한 상태다. 또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전적으로 정부 책임이고 시·도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할 법적근거가 없다”며 확고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4월부터 추가예산이 마련되지 않으면 부모들은 월 29만원의 보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학부모들이 보육료 부담을 떠안게 되면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소규모 어린이집의 운영에도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익산시어린이집연합회 등은 연일 집회를 벌이고 있다.

지난달 27일엔 익산시어린이집연합회(회장 엄창용) 등은 누리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영유아보육법 개정 입법 청원을 촉구하는 상경시위를 벌였다. 엄창용 익산시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누리과정 예산은 어린이 교육을 위해 타 시도 교육청과 형평을 맞춰 전북교육청도 전향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