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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난 누리예산, 마이너스 계속되면 누가 책임지나
  • 고훈
  • 등록 2015-05-06 10: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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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산시, 3월분 예산 대납요청
직접적 피해 당분간 없다지만, 10일까지는 해결책 나와야

 

 

익산투데이가 지난 호(4월 29일자)에서 보도한 ‘익산보육지원예산 마이너스…보육대란 현실화’ 기사와 관련하여 익산시가 사실과 다르다며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 30일 익산시는 “누리과정 보육지원 예산 3월분에 대해 KB국민카드에 대납요청을 3월 31일자로 한 상태”라며 “다른 지자체보다 빠르게 대처했는데 익산시가 보육지원 예산 잔액이 제일 적은 것처럼 보도됐다. 당장 학부모나 어린이집에 피해가 갈 것처럼 보도됐다”고 밝혔다.

 

익산시는 또 “해당 보도에서 -945만원은 4월 10일 기준의 1분기 누리예산 잔액이다. 현재(4월 30일) 타지자체 가운데 이보다 더 많은 액수가 마이너스 상태인 곳도 있다. 익산시가 가장 적은 것처럼 보도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향후 보육대란 현실화에 대해서는 “현재 누리예산이 마이너스 상태이지만 당분간은(1~2개월 정도) 종전처럼 선결제(아이행복카드 보육료 결제분)가 가능해 학부모나 어린이집에 직접적인 피해는 없다”며 “현재 1~2개월 마이너스인 지자체도 더러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결국 미지급분에 대해서 무기한으로 마이너스 결제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향후 대책에 대해 익산투데이가 묻자 시 관계자는 “오는 10일 내로 전북도에서 공문이 오면 4월 이후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 5월 10일까지는 어떤 대안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그러나 이 상황이 계속 누적될 경우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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