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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대피명령 문제없다” 그렇다면 ‘끝장토론’ 어때?
  • 고훈
  • 등록 2015-05-27 11: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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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현 우남아파트 사태 익산시와 시의회 접점 없는 평행선 논쟁

임형택 의원 비판에 익산시 “무책임한 비판 묵과하지 않겠다”



지난해 9월 내려진 모현우남아파트 긴급대피명령을 두고 익산시와 시의회가 연일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임형택 의원이 익산시에 끝장토론을 제안했다. 


우남아파트 청원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한 임형택 의원은 지난 19일 “청원특위 조사결과 ‘익산시의 모현우남아파트 긴급대피명령’이 부실한 졸속행정이었다”며 “시가 후속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아직도 말바꾸기, 거짓말로 시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21일 익산시는 “자극적인 표현으로 행정을 흠집 내는 것은 익산시 위상을 떨어뜨리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특위의 제언은 입주민들의 합리적 합의가 선행된 후 행정적 지원이 이뤄져야 할 사항으로 입주민협의체 구성을 위해 추진 중에 있다”고 반박했다. 시는 “임 의원의 무책임한 비판과 비난은 묵과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22일 임 의원은 “진정성 없는 익산시에 반성을 촉구하며 끝장 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익산시는 ‘졸속행정’, ‘거짓말’, ‘기만’이라는 표현에 자극적이라며 흥분하기 보다는 왜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지 스스로 되돌아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임 의원과 익산시의 갈등은 모 케이블 방송 토론회에서 익산시 김성도 주택과장이 “익산시의 긴급대피명령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익산시의회가 관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이 발단이 됐다. 


임 의원은 “주택과장이 모 방송에 출연해 ‘비상대책위원회를 수없이 만나 대화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재건축(재개발)으로 방향을 유도하기 위해 주택과장은 비대위원장과 단 한 차례 만났을 뿐”이라며 진정성 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임 의원은 정밀안전진단 결과와 관련해 “익산시가 긴급대피명령의 근거 가운데 하나로 삼은 우남아파트 안전점검 T/F팀 2차례 회의 운영결과를 하루빨리 공개해 당당하게 검증받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익산시가 “긴급대피명령을 내린 시가 불안감을 조성했다는 것은 시와 입주민들 간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박하자 임 의원은 “익산시야말로 여전히 특정주민만을 편들고 입주민들의 갈등을 부추겨 주민들이 공분하고 있다”고 응수했다.


이에 시가 “더 이상 무책임한 비판, 비난을 묵과하지 않겠다”고 하자 이에 대해 임 의원은 “책임 있는 익산시장, 부시장이 나서기 바란다”며 “시민들 앞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 있도록 공개적인 끝장토론을 제안하는 바이다”고 말했다. 


익산시는 지난해 9월 입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 예방을 목적으로 모현우남아파트에 대해 긴급대피명령을 발동했다. 이주를 거부한 일부 입주민들은 익산시의회에 청원조사를 의뢰했으며 시의회 청원특위는 3개월 동안의 활동을 거쳐 익산시의 긴급대피명령 발동은 부실한 졸속행정이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한편 익산시의 모현우남아파트 긴급대피명령 이후 88세대 중 지금까지 41세대가 이주했다. 현재는 47세대가 아파트에 남아 생활해나가고 있다. 이들은 익산시의 긴급대피명령 철회를 요구하며 계속해서 거주하길 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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