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가 익산시의 무분별한 고소·고발 남발을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박경철 시장의 명예훼손 등 개인적인 법적대응에 공무원이 동원됨은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일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위원장 송호진)는 2015년도 익산시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익산시가 언론과 시민 등에게 제기한 고소·고발 건수를 질문하며 “대부분 무혐의로 종결되고 있어 익산시가 무리한 법적대응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다”고 비판했다.

임형택 의원은 “익산시가 언론이나 민간인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나 고발이 70건에 달한다고 한다”며 “이렇게 많은 고소·고발은 전국을 통틀어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고소·고발 남발과 무리한 법적대응이 화해와 통합이 이뤄져야 할 익산시를 더욱더 갈등국면으로 몰아넣게 된다”고 지적했다.

고소·고발을 진행한 전체 건수와 함께 공적 영역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행정사무감사에서 익산시가 시원하게 답변하지 못하면서 논란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임형택 의원이 “구체적인 고소·고발 건수와 공적인 영역에서 공무원들이 고소·고발에 동원된 것인가”라고 묻자, 이상춘 기획예산과장이 “공적인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가 “공적인 고소·고발은 없는 것 같다”고 회피성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익산시의 명예훼손에 대한 대응은 공적영역이라고 볼 수 있지만 박경철 시장 개인

이 모욕을 당했다며 공조직을 이용해 고소·고발을 하는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호진 위원장도 “개인적인 명예훼손이라면 따로 변호사를 통해서 법적대응을 진행해야지, 공사구분 없이 법무계장이 대리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익산시는 특정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과 언론중재신청을 남발하면서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함께 사고 있다. 허위사실유포와 모욕혐의로 지역모일간지에 28건, 지역모주간지에 30여건에 달하는 고소·고발과 함께 언론중재위원회에도 6건의 언론중재신청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