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가 지난해 익산시 회계연도 예산안 등을 심의한 결과 곳곳에서 문제점이 드러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이 제기됐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종대)는 이번 심의에서 ▲세외수입 대부분을 차지하는 차량관련 체납액이 100억원을 넘고 ▲국도비 보조금조차 제대로 활용 못하고 93억원을 반납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나타났다며, 채무상환을 위한 기업유치와 투자촉진을 위한 방안을 익산시에 제시했다.

익산시의회(의장 조규대) 제7대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종대)는 제18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익산시 각 과소별로 2014회계연도 예산안 및 예비비 등을 심의한 후 24일 회기를 마쳤다.

이번 예결특별위 심의 결과, 세외수입 부분 중 대부분이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 등록 및 의무보험,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등 차량에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무려 체납액이 100억원 이상을 넘어섰다. 그럼에도 익산시 2014년도 목표액이 17억 9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져 체납액 해소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이 지적됐다.

또한 예결특별위는 익산시의 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점도 여실히 드러냈다. 예결특별위에 따르면, 익산시의 2014년도 세출예산 집행은 80%에도 못 미치고, 불용액은 2013년 대비 무려 31% 증가했다. 예결특별위는 “이는 익산시가 사업변경으로 일부만 집행했거나 세출예산을 잘못 예측 편성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익산시의 이월사업 발생액을 보면, 전년대비 321억 3,7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밝혀져 익산시가 세입추계 및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음이 나타났다. 예결위에 따르면 익산시 이월사업 발생액은 2013년 1,089억 4,700만원에서 2014년 1,410억 8,400만원으로 전년대비 약 30%나 증가했다.

심지어 익산시가 국도비 보조금조차 제대로 못 활용하고 93억 원을 반납하면서 소극적 행정에 대한 지탄을 샀다. 예결특별위는 “주민의 생활 안전과 소득 증대 차원에서 적극적 사업 발굴에 대한 익산시의 노력이 부족했다”며 “이에 따라 해당 사업축소 등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채무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산단 미 분양에 대해서 예결특별위는 “익산시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최선은 기업유치임에도 지난해 기업유치실적이 너무나 저조했다”며 “조기매각을 위한 투자설명회, 투자 상품 개발 등 투자유치 우수공무원에게는 포상 및 근무평정 가산점 등 투자유치 촉진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종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심의를 통해 얼마만큼 투명하게 계획했던 대로 정확하게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심사에 신중을 기했다”며 “앞으로도 예산집행의 기준과 규범에 근거해서 엄격하게 예산집행이 되고 있는지 감시하고 심의하는 예결위가 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