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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시장의 총알받이 뿐이니…”
  • 고훈
  • 등록 2015-08-26 10: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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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관 갈등 서동축제 제전위원장 사업장 보복성 단속 논란

 

서동축제 개최를 놓고 민관갈등이 첨예하게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간추진기구 대표자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 보복성 단속을 펼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서동선화축제 제전위원회(위원장 김완수)는 익산시가 잇달아 보복성 단속을 펼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제전위는 시의 이러한 보복성 단속이 계속될 경우, 시가 고발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시민들과 공동으로 박경철 시장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경고했다.

 

익산시는 이에 대해 단속을 요청하는 민원이 올라와 계도차원에서 점검한 것이라 밝혔다.

 

20일 제전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익산시가 제전위원장의 사업장을 경고 없이 갑자기 들이닥쳐 보복성 단속을 폈다”며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허가 없이 공장을 촬영하는 등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전위에 따르면, 익산시 주택과 공무원은 지난 10일 김완수 위원장이 운영하는 사업장을 찾아가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지를 조사했다. 김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사전 양해나 허가 없이 출입해 무단으로 사진촬영을 하는 등 법적문제를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20일에는 도로관리과 공무원 3명이 김 위원장의 사업장을 찾아 불법 간판을 점검했다. 시는 현장단속을 통해 불법 건축물과 불법 간판을 적발했다.

 

제전위는 이에 대해 서동축제 개최로 갈등을 겪어온 데에 대한 보복성 단속이라며 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제전위 김완수 위원장은 “20일 현장에 나온 공무원이 ‘상부지시만 따른다. 우린 시장의 총알받이 뿐이니 양해해 달라’고 했다”면서 “박 시장이 주도한 보복성 단속이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보복성 행정이 계속될 경우 박경철 시장의 무차별 고발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과 연대해 무고죄로 박 시장을 고소하겠다”며 “아울러 이번 단속과정에서 불법으로 공장에 들어와 촬영한 공무원들에 대한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시 관계자는 “시정이 바란다 게시판에 업체 단속을 요청하는 글이 올라와 공무집행을 하기 위해 현장 점검을 했다”며 “해당 사업장이 제전위원장의 사업장인지도 몰랐고, 공무원이 사전에 사업장에 연락을 하고 사업장 직원의 입회하에 사진을 찍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골지역 사업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어서 단속보다는 계도차원의 방문이었다”고 한 발 빼는 자세를 보였다.

 

한편 민간기구인 서동축제제전위는 지난 22일 영등동 모처에서 회합을 갖고 민간주도 축제를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명칭은 서동선화축제로 개칭하고 조만간 사단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다. 이날 제전위원에 참여한 인사는 19명이다.

 

여기에 박종길 전 차관이 제전위의 상임 고문이나 자문위원장으로 참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날 모임에 박 전 차관의 보좌관이 직접 참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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