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산 장신지구 ‘공립단설유치원’ 설립을 놓고 권역별 공공토론회와 온라인 투표 등 시민 의견수렴 절차에 대한 사전설명회가 개최됐다. 주최 측인 교육청은 절차에 대한 설명만 하면서 정작 공립단설 유치원이 무엇이며 왜 필요한지, 혜택은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 없어 학부모들의 불만을 샀다. 교육청은 향후 공공토론위원회를 구성해 각 권역별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선관위에 위탁해 공정하게 주민투표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공립유치원은 크게 교원 전체가 유아교육전공자들도 구성되어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단설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병설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병설유치원이다.

공립단설유치원은 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해 설계된 단독 건물로 교육부 지침에 따라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신체운동 등 통합적인 교육과정으로 운영된다. 아울러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는 공교육기관으로서 국가에서 만 3~5세 무상교육비가 지원되며, 임용고사를 통해 선발된 우수한 교사가 배치되고, 영양사가 관리하는 급식이 실시된다.

한 마디로 질 높은 유아교육을 제공하는 지역중심적인 공교육 기관이다.

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류지득)은 익산 배산·장신지구 택지개발에 따라 2017년까지 12학급(195명) 규모의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려 했지만, 원아 감소를 우려하는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반발로 현재 보류된 상태다.

이에 익산교육지원청은 지난 2일 익산청 3층 대강당에서 학부모, 시민, 이해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립단설유치원 설립여부 공론화 지원 사전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회적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엇갈리는데다 공립단설유치원 설치사업이 교육청 주도 사업이기에 교육청 스스로 갈등조정을 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판단, 시민의 뜻을 묻기로 한 것이다. 이번 설명회는 익산교육지원청이 향후 공론조사를 총괄할 ‘공공토론회 운영’과 ‘시민 온라인 투표’ 등에 관한 내용으로 50분 동안 진행됐다.

그러나 공론화 절차에 대한 설명만 이어질 뿐 정작 ‘공립 단설유치원’이 무엇이고 왜 필요한 지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이 없어 일부 학부모들의 원성을 샀다. 한 참가자는 “향후 진행절차에 대한 설명도 중요하지만 단설유치원 설립에 관한 세부설명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다른 참가자는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먼저 했어야 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회가 진행되어야 하지 않느냐”고 발언하기도 했다. 설립을 지지하는 한 시민은 “설립 반대 측 입장만을 배려한 설명회 진행이 아니냐”며 “설립찬성 측도 많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익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앞으로 공립 단설 유치원 설립 업무를 추진하는데, 밑거름으로 삼겠다”며 “익산지역 유아교육 발전을 위해 공립단설유치원 설립관련 공론화에 대한 시민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으로 익산교육지원청은 ▲공공토론위원회 구성(교육청 2인, 어린이집/사립유치원 2인, 시민사회단체 1인, 시민참여위원 2인) ▲이해관계인·전문가 등과의 청문 및 공공 토론회 운영(4~5회) ▲현장순회 수평공감 토론회 운영(4회) ▲공공토론위원회 예비심사 ▲온라인 주민투표(10월 말 예정, 7일 이상) ▲공공토론 위원회 종합심사 및 위원회 공식입장 통보 순으로 공론화를 진행할 방침이다. 최종결과는 공공토론위원회 예비심사와 시민투표 결과를 각각 일정비율로 반영한 뒤 공공토론위원회가 종합 검토하여 구체적 설립(또는 설립취소)안을 마련하고 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와 함께 익산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