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소상공인 두 번 울린 중기청

-중기청, 신용등급 상관없다고 해놓고, 8~10등급 1% 미만 지원
 
메르스에 따른 불황으로 직격탄을 맞은 지역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트여주기 위해 시행된 중기청의 특례보증 사업이 되려 생계형 영세사업자들을 외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이 중소기업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기청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지난 6월부터 ‘메르스 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특례보증’ 사업을 시행한 결과, 8월말까지 총 9,766억원(총 4만4,593건)이 지원됐다.

당초 중기청은 모든 신용등급(1~10등급)에 해당하는 피해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보증을 지원하겠다고 홍보지만 실제로는 낮은 신용등급의 생계형 영세사업자들이 철저히 배제됐다. 1등급에 가장 많은 2,186억원(22.38%)이 지원된 가운데 최상위인 1~3등급에 지원된 금액(5,432억원)이 전체의 절반 이상인 55.6%를 차지했다.

반면 최하위 8~10등급에 지원된 금액은 76억원으로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원 건수도 마찬가지로, 8~10등급의 경우 전체의 1.54%에 불과했다. 총 636억원에 달하는 총 2,812건의 특례보증 신청은 거절됐다. 거절 사유로는 자진철회가 1,427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증제한 업종’, ‘일부조건 불충족’, ‘휴폐업’, ‘허위부실자료 제출’과 같이 자격미달 사유가 주된 이유였다. 사실상 신용등급 미달로 거절된 사례도 포함돼 있어, 애초부터 저신용자들을 위한 보증과는 거리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정희 의원은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지원하겠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신용등급에 따라 철저히 차등 지원했다”며 “중기청과 지역신보가 메르스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우롱하고 생계형 영세사업자들을 두 번 울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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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 효과 없는 임금피크제

-박근혜 정부 ‘청년고용율’ 치적 위해 공기업 인력경영 침해 논란
 
박근혜 정부의 ‘청년고용율’ 목표 달성치를 위해 도입된 임금피크제가 신규 인력 창출 효과는 없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만 줄여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정희 의원(익산을)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산하 공공기관의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신규 채용 능력 효과는 크지 않고, 기존의 인건비 지출 절감효과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자료에 따르면, 2015년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가장 인건비 절감액이 큰 한수원의 경우 261명의 임금을 삭감해 절약한 인건비가 5억5,80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신규채용 가능 인원은 고작 34명에 불과하다.

한수원은 임금피크제와 무관하게 2011년부터 4년간 매년 680명, 697명, 627명, 685명의 신규 채용(고·대졸)을 해왔고, 2015년 상반기에만 781명을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임금피크제로 인한 인건비 절감액으로 고용될 인원이 기업의 평균 신규 고용 능력보다 크지 않다는 것이다.

전정희 의원은 이와 관련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신규창출 효과는 적고 정년에 다다른 고령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만을 줄여주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정부는 공공기관에게 연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임금인상률을 반으로 삭감하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어 공기업의 인력경영에 대한 심각한 침해우려까지 낳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