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로 다른 시장업무추진비익산참여연대와 익산투데이가 익산시에 정보공개를 통해 받은 자료이다. 자료를 비교해보면 액수와 사용내역이 서로 다름을 쉽게 알수 있다.   ⓒ익산투데이

익산시가 박경철 시장 업무추진비 정보공개를 두고 시민단체와 언론사에 각기 다른 자료를 준 것으로 밝혀지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총액에 따라 세부집행사항을 짜 맞춘 것 아니냐며 공문서 위조에 대한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22일 익산참여연대가 익산시로부터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시장 업무추진비자료(2014년 7월~2015년 5월)를 익산투데이 측 자료와 비교 분석한 결과, 양측의 자료가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기간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1월까지이다. 지난 2월 상반기 인사로 담당자가 바뀌고 2월부터는 양측 자료가 동일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4년 7월 참여연대 23건(3,920,500원), 본보 22건(2,434,500원), 8월 참여연대 15건(1,543,500원), 본보 19건(2,237,500원), 9월 참여연대 51건(25,803,000원), 본보 49건(26,686,000원), 10월 참여연대 47건(24,201,800원), 본보 48건(23,742,800원), 11월 참여연대 56건(20,313,560원), 본보 52건(21,200,060원), 12월 참여연대 86건(44,840,900원), 본보 89건(75,696,900원), 2015년 1월 참여연대 31건(41,665,900원), 본보 21건(7,288,900원)으로 액수와 건수와 상이하다. 액수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달은 지난 1월로 본보와 참여연대 자료가 무려 3400여만 원이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는 자료가 서로 다른 것을 확인한 후, 본보에는 없으나 참여연대 자료에는 명시된 건수가 실제로 있는지 확인해보기로 했다. 본보는 일례로 2014년 7월 11일 지역현안사업추진을 위한 간담으로 1,425,000원을 카드결제한 건이 존재하는지 익산시 관계자를 통해 확인해봤다. 이에 대해 익산시 관계자는 22일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당일 결제한 내역이 있음을 확인했다. 이렇듯 양측 자료가 상이할뿐더러 누락되거나 더 추가된 집행내역들이 다수 드러나면서 의혹 또한 증폭되고 있다. 

더욱이 본보가 시에 청구해 받은 자료가 현재 익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는 업무추진비 자료의 건수와 액수가 거의 동일한 자료로 참여연대 자료와는 크게 차이가 나면서, 결국 시가 시민을 상대로 허위보고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모현동에 사는 한 시민은 “시에서 똑같이 공개한 자료인데, 청구한 쪽에 따라 어떻게 공개 건수나 액수가 다를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시의 정보공개를 믿을 수 없고, 공문서 위조죄가 적용될 소지는 없는지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익산시 관계자는 “담당자에 따라 집행일, 사용일, 회계프로그램 처리일자 등 날짜는 다르게 표시될 수 있으나, 집행액이 차이나는 건 어찌된 일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다”며 “자료작성과정에서 누락될 수는 있지만 이후엔 회계프로그램에서 그대로 다운로드해서 작성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의 구체적인 목록 자체는 다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익산참여연대 황인철 사무국장은 “아직까지 지자체가 정보공개에 대한 인식이 낮다”고 지적했다.

한편 익산참여연대는 익산시에 지난 6월 11일 정보공개를 청구해 6월 20일 시장 업무추진비 자료를 획득했다. 업무추진비 자료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다. 본보는 익산시에 상반기, 하반기 나눠 청구했다. 박경철 시장 취임 직후 2014년 하반기 업무추진비는 지난 1월 29일 청구해 2월 9일에 공개 자료를 받았으며, 올 상반기 업무추진비는 지난 7월 27일 정보공개를 청구해 8월 20일 획득한 자료이다.

비판여론 의식 8월부터 일자·목적·사용방법 등 공개
정작 사용처·인원 수 빠지면서 ‘눈 가리고 아웅’

익산시가 업무추진비 논란이 일자 지난 8월 사용분부터는 보다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지만 정작 ‘누가 몇 명이 어디서’가 빠지면서 여전히 공개수준이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익산시는 그간 업무추진비를 매월 사용성격과 성격에 따라 분류한 건수만 공개해왔다. 이를테면 이달 업무추진 간담회로 몇 건에 얼마 썼다는 약식보고 형식이다. 그러나 최근 시장 업무추진비 과다사용 지적에 따른 부정적인 언론보도가 잇따르고 이에 대한 여론이 비등하자 이를 의식한 듯 8월 사용내역부터는 전보다 세분화하여 공개하고 있다.

변경된 공개방식에는 집행일자, 목적, 사용방법(현금, 카드), 금액 등을 세분화해서 각 건수마다 명시되어있다. 공개수준은 한층 나아졌으나 여전히 집행대상자와 사용처가 빠지면서 ‘눈 가리고 아웅’ 식의 공개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익산참여연대 황인철 사무국장은 “업무추진비를 세부적으로 날마다 건수별로 집행시각까지 공개하는 지자체도 있는데 비하면 익산은 아직 공개수준이 미미하다”며 “시민들이 투명하게 업무추진비를 알 수 있도록 익산시가 공개방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익산시 관계자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의혹·의문들이 최근 다수 제기되면서 이번 8월분부터는 공개수준을 높여 전주, 군산 등 타 지자체에 맞췄다”며 “집행대상자와 사용처 공개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8월 사용분에서도 49만원 집행 하루에만 3건 의혹 증폭
50만원 이상 집행, 동석자 적어내는 지침 피하려는 의심

최근 공개된 시장업무추진비 사용내역 8월분만 보더라도 50만원 이상 집행 시 참석자 명단 등을 기재해야 하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 나눠 집행한 정황들이 다수 포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6일 익산시에서 공개한 ‘2015년 8월중 익산시장 업무추진비 공개내역’에 따르면, 지난 8월 12일 광복절 경축식 추진에 따른 관계자 간담회 명목으로 47만원이 집행됐으며, 21일에는 광복절 기념행사 추진부서 격려 식비로 498,000원이 집행됐다. 같은 날 세계유산등재기념 기획공연 관계자 간담으로는 499,000원이 결제됐다. 역시 같은 날에 알렉시스 더든 교수 초청강연회 관계자 간담으로 499,000원이 집행됐다. 8월 21일 단 하루에만 498,000원 1건, 499,000원 2건 등 50만원 이하로 아슬아슬하게 3건이나 집행된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는 공무원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때는 액수와 상관없이 집행 목적, 일시, 장소, 집행 대상을 증빙서류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상대가 누군지 서류에 남기지 않으려고 일부러 48만~49만원씩 결제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