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 문제 공론화를 위한 공공토론위원회(의장 이영훈)’는 지난 22일 오전 10시 이리백제초등학교에서 익산 시민을 대상으로 첫 번째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했다.

1부 패널토론회는 사회자 이상민(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의 진행과 발제자 최미숙(익산교육지원청 장학사), 패널 오경희(부천초병설유치원 원감)의 발표로 이어졌다. 발제자로 나선 최미숙 장학사는 익산교육지원청의 단설유치원 설립추진에 대한 경과보고와 단설유치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이야기 했으며, 오경희 패널은 “유아교육도 초중등교육과 마찬가지로 공교육의 일환으로서 국가 정책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토론위원회는 단설유치원 설립 반대 측에도 패널로 참여할 것을 요청했으나, 반대 측은 참여를 거부하여 입장발표가 없었다.

2부 열린토론회는 공공토론위원회 이영훈 의장의 진행으로 1시간여 동안 실시되었다. 시민대토론회에 참여한 한 시민은 “단설유치원 설립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교육을 위한 논리인지, 단순히 경제적인 논리인 건지 궁금하다”고 의문을 제기하였다. 또 다른 시민은 “2014년 전라북도의회에서 이 안건이 보류되었다고 들었는데, 시민대토론회가 총 3차로 진행된다고 하니 다음 토론회에는 전북 도의원이 함께 참여하여 시민의 의견을 듣고 답변도 해주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 및 운영 예산’은 익산시의 예산이 아닌 국비로 설립·운영되고 있으나, 반대 축은  단설유치원 설립이 익산시의 혈세 낭비라는 왜곡된 논리로 익산시민의 여론을 현혹하고 있다고 찬성 측은 밝히고 있다.

공공토론위원회 이영훈 의장은 “토론회 개최 일정이 촉박했고 홍보기간이 짧아 많은 시민이 참여하지 못한 듯하여 아쉽지만, 다음 2회의 토론회가 남아있으니 더욱 홍보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다음 토론회에는 전라북도의원님을 모시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앞서 공공토론위원회는 출범 이후 그간의 갈등조정을 위한 활동 경과를 보고했다. 공공토론위원회는 지난 9월 1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총 7차 회의와 총 3차의 이해관계자 갈등조정 간담회를 실시하며 공립단설유치원 설립 문제에 대한 당사자 간의 갈등조정 및 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사립측이 공공토론위원회와 이해관계자 갈등조정 간담회에 계속 불참하면서 이해 당사자 간 협상에 난항을 겪어온 상태이다.

지난 10월12일에는 당사자 간 처음으로 대표자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익산교육청은 양보안(협상안)으로, 당초 일반학급 9학급(183명), 특수학급 3학급(12명) 총 12학급(195명)의 설립계획 조정안을 제시했다.

제시안에는 ▲영만초 병설유치원(일반 2학급)을 단설유치원에 통합 ▲현행 정원의 10%였던 사회적 배려

대상자 입학을 30%~50%까지 확대 ▲개원시기를 종전 17년에서 19년까지 늦추는 방안 등이 담겨 있다.

이러한 익산교육청의 제안에 대해 설립 반대 측은 회의석상에서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결국 교육지원청의 협상안을 거부하고, ▲단설유치원을 설립하지 아니할 것 ▲설립 논의 자체를 유보통합 후로 보류할 것을 요구하는 원칙적인 입장으로 선회했다는 것이 찬성 측의 주장이다.

결국 공공토론위원회는 이러한 상태로는 쌍방 간의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문제를

단체 간의 조정이 아닌 익산시민을 상대로 한 공론조사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여, 제1차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 문제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한 것이다.

제2차 시민대토론회는 10월27일(화) 오전10시 기쁨의 교회(모현동)에서, 제3차 시민대토론회는 11월3일(화) 오후7시 익산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