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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철 대법판결 하루 앞으로…
  • 조도현
  • 등록 2015-10-28 10:36:00
  • 수정 2015-10-28 15: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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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9일 2시20분 확정판결

 

박경철 시장 대법원 확정판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익산지역사회가 숨을 죽이며 판결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 시장은 1심과 2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아 대법원에서 이를 확정시 시장 직을 대법 판결과 동시에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경철(59) 시장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판결이 29일 오후 2시 20분 있을 예정이다. 박 시장은 1심과 2심에서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둔 6월 2일 희망제작소가 선정한 `희망후보`가 허위사실로 인정되었으며, 두 차례 TV 선거토론회에서 경쟁 후보였던 이한수 전 시장에게 쓰레기소각장 사업자 변경 의혹을 제기한 부분이 허위사실로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할 경우 박경철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익산 시정은 부시장 대행체제로 전환되게 되며, 재선거는 내년 4월 13일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실시된다.

 

또 다른 경우의 수는 무죄 판결과 파기환송이다. 무죄 판결 시 시장직 유지는 당연하지만 만약 파기환송이 될 경우 박경철 시장은 대법원 상고심까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시정 파행은 2년여 동안 계속돼 익산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익산지역사회는 박경철 시장의 대법 판결이 항소심 유지로 가닥이 잡힐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재선거를 염두에 둔 시장 후보군의 물밑 움직임은 계속돼 왔다. 내일 박 시장이 시장직위를 상실하게 되면 이러한 물밑 움직임은 표면화 돼 활발한 선거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특히 내년 재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과 함께 치러지게 돼 국회의원-시장 러닝메이트 선거전이 되게 된다. 내년 총선은 새정치민주연합과 천정배 신당의 격돌이 예고됨에 따라 후보의 인물 면면이 판세를 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시장 후보군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김수홍 국회 수석전문위원이 물망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정헌율 전 전북 부지사가 야권 신당과 무소속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이원일 씨와 전완수 변호사 등도 거론되고 있으나 확정적인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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