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동산동 하수슬러지처리시설 공사를 중단한 익산시에 책임을 물어 사업에 지원한 국비를 모두 환수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시가 연말까지 환경부에 반납해야 할 국비 규모는 117억. 아울러 공사 중단으로 시공업체에 수십억 원의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배상책임까지 익산시가 떠안을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이는 모두 시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시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산동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은 총 사업비 198억원 규모로 국비 70%가 지원돼 진행됐으며 당초 지난 5월 완공예정이었으나 주민들 민원에 따라 2014년 8월 공사가 중단됐다. 지난해 12월 익산시가 시공업체와 계약을 해지하자 이에 반발한 코오롱환경서비스(주)는 익산시와 도급계약해지 무효 확인소송 진행 중에 있다.

11일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익산시 하수도과에 대한 결산업무보고에서 하수슬러지처리시설 공사에 대한 업무보고가 누락되자 이에 대한 집중질의와 향후 제기될 손해배상에 따른 책임 추궁이 있었다.

먼저 김민서 의원은 최근 환경부에서 국비 환수 통보를 보내왔는지 사실 여부를 물었고, 최양옥 상하수도사업단장이 그런 적이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환경부가 국비 환수 통보를 공문으로 보낸 것은 공사 중단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으로 이에 따른 시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철원 의원은 공사 중단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해 하수도과장에게 질의했다. 하수도과장은 “지금 원고 측에서 도급계약해지무효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며 “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지만, 소송의 결과에 따라 주민과 함께 방향을 결정해서 추진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조남석 의원은 “행정소송 진행 경과를 봤을 때 예상되는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해 따져 물었다. 하수도과장은 “시가 바라고 주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최선을 다해 진행하고 있다”며 “계약해지 무효소송 재판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응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조 의원은 처리방식을 잘 결정해서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하지 말고 주민들과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강경숙 의원은 시의 행정행위가 신중해야함을 강조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정책결정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해서 추후 결과까지 고려해야한다”며 “만약 행정행위를 일방적으로 진행했다가 소가 제기돼 패소했을 경우 시가 세금으로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김태열 의원은 책임자에 대한 개인적인 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시민의 세금을 헛되이 사용한 책임은 엄중히 물어야한다”며 “정상적인 계약을 일방적으로 익산시가 중단시킬 수는 없다. 책임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수 의원은 하수슬러지시설사업의 취지를 따져 물으며 “지난 2007년 당시 이한수 시장을 상대로 시정 질문을 통해 하수슬러지시설 사업추진을 촉구했는데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합법적인 사업을 중지시킨 일은 있을 수가 없다”며 “당시 결재권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엄중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공법은 없다”며 “차라리 전면 백지화를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용균 의원은 “만약 도급계약해지 무효 확인소송에서 시가 패소했을 때 시공업체가 시설을 계속 공사하겠다면 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다. 하수도과장은 “공사재개가 된다면 주민과 같이 해결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소각방식 변경가능성에 대해서는 “법률적 검토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끝으로 황호열 위원장은 “결과적으로 공사 중단은 시민이 피해를 입는 것이다”며 “앞으로도 현지 주민들과 충분히 대화를 계속적으로 진행해서 좋은 방향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