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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간 207억, 국·도비 반납 도내 1위
  • 고훈
  • 등록 2015-11-18 16: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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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예산편성 의회와 소통 절실”




익산시의 최근 국·도비 반납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는 의견이 시의회에서 제기됐다.


동산동, 영등1동을 지역구로 활동하는 유재구 의원(기획행정위)은 13일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시의 지난 2년간 국·도비 반납액은 207억원으로 전북 14개 자치단체 중 1위”라며 “특히 사업 포기 건수가 23건으로 도내 전체 54건 중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의원은 “익산시는 사업 타당성 분석이나 사전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반성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재정 구조에서 국가예산은 지역발전을 크게 앞당길 수 있는 중요한 재원이다. 국가예산 확보가 시장의 역량을 평가하는 척도로도 작용하면서 금액 부풀리기나 일회성·선심성 사업에 집착하는 사례도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 유 의원의 지적이다. 


유 의원은 “이는 행정력 낭비와 행정 신뢰도 저하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에 매칭된 당해 예산이 주요 현안이나 민생안정에 쓰이지 못하고 사장된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고 강조하며 “국가예산 확보사업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예산편성 전 사전설명회 등을 통한 의회와의 공유를 여러 차례 집행부에 주문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유 의원은 국·도비 사업에 막대한 시민의 세금이 쓰이고 그 효과가 상당한 만큼 의회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사업을 운영하기를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2016년도 본 예산 편성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 적시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건전하고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해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한편 익산시는 지난 2013년 116억590만원, 2014년 91억8132만원 등 최근 2년간 총 207억8723만원의 국·도비를 반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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