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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감차 222대 진행 더 이상은 어려워”
  • 조도현
  • 등록 2015-12-02 22:43:00
  • 수정 2015-12-03 01: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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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257대 법인택시 감차목표, 이미 222대 감차”
전북도, “적정총량 초과 321대 감차요인, 과잉비율 21%”


 

 

 

전북도는 제3차 사업구역별 택시총량제 관련, 올해 10월말까지 감차실적을 평가 결과, 2015년 택시 자율감차 우수 지자체로 3개 시군이 선정되어, 국토교통부로부터 인센티브 9억7천만원을 지원 받았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15년부터 실시된 국비 인센티브지원 평가에서 156개 자치단체에서 택시감차보상사업 인센티브 지급신청 한 광역 1개, 기초 8개 지자체 중에서 5개 선정하였고, 그중에서 전북도내 3개 시군(정읍시, 김제시, 임실군)이 선정되어 총 16억의 인센티브 중 9억7천만 원을 지원받아 감차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택시업계의 출연금 부담과 시군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전북도 관계자는, 택시감차 보상사업 추진을 위해 감차대상 2,748대를 총량 고시하였으나, 택시보유대수의 20%이상인 경우 20%이내로 재산정 할 수 있어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전라북도 제3차 총량제에 따른 감차대수를 1,790대로 확정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지난 5월과 10월에 시군 담당자 및 시군 감차위원을 대상으로 택시자율감차 설명회를 개최하고 인센티브 지원신청을 위해 9월과 10월 도 택시감차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산시, 정읍시, 임실군, 김제시는 제3차 택시총량제 자율감차 계획을 수립하여 군산시 18대, 김제시 16대, 정읍시 3대, 임실군 2대 등 총 39대 감차를 완료하였다.


이번, 인센티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군산시의 경우, 10월말기준 감차계약 실적이 없어 평가에서 제외됨에 따라 12월말기준 평가에 인센티브를 신청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익산시 택시감차와 관련 “익산시는 택시업계와 소송이 진행돼 감차작업을 사실상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익산시는 소송과 관계없이 이미 상당부분 감차를 완료해 더 이상 감차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북도 자료에 따르면 익산지역 택시는 모두 1521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적정총량은 1200대로 321대의 감차요인(과잉비율 21%)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익산시 관계자는 “익산시는 도내 다른 시군에 비해 감차를 지난 2012년부터 먼저 시행해 222대를 이미 감차했고 앞으로 37대를 더 감차할 계획이다”고 말하며 “현재 진행 중인 법인택시 업계의 소송이 이달 23일 내려지게 되면 감차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익산시의 택시감차는 모두 법인택시에 한하고 있다. 익산지역 택시는 법인택시 1014대, 개인택시 469대로 모두 1483대라는 것이 익산시 관계자의 설명이어서 전북도가 밝힌 1521대와는 차이가 난다. 익산시는 법인택시 감차는 지금까지 222대가 이루어졌지만 개인택시 감차는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 이유는 법인택시는 1739만 원에 보상을 완료하고 현재 222대의 감차가 이뤄졌지만 개인택시는 감차보상금을 실거래가인 8500만원을 요구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전북도가 밝힌 21%(321대)의 과잉비율이 있다하더라도 앞으로 37대의 감차가 완료되면 사실상 더 이상 감차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익산지역 법인택시 업계 4곳은 법인택시 감차와 관련 지난 2014년 감차 보상가가 적다며 소송을 제기해 오는 23일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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