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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익산시 기관장들 업무추진비 얼마나 썼나
  • 고훈
  • 등록 2015-12-22 21:35:00
  • 수정 2015-12-22 21: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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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1월말까지 대부분 전체 예산 가운데 80% 집행

익산국토관리청장 4900만원 편성해 4214만원 사용 최고





연말로 회식자리가 잦은 가운데 익산시 주요 기관장 업무추진비가 대부분 11월말까지 80% 넘게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기관장 업무추진비 공개 정도가 각 기관 규모나 예산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나 취지에 걸맞게 적극적으로 공개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익산투데이가 익산시 주요 기관장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2015.1~11)을 정보공개를 통해 청구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1월말까지 각 기관장들은 대부분 80% 넘게 업무추진비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본보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기관장은 익산경찰서장, 익산소방서장, 익산보훈지청장, 익산교육지원청장, 익산세관장, 익산국토관리청장, 마한교육문화회관장 등이다.


이들 가운데 한 해 업무추진비 예산이 가장 많이 편성하고 사용한 기관장은 호남지역을 총괄하는 익산국토관리청장으로 나타났다. 익산국토관리청장은 올 한 해 업무추진비 예산으로 4900만원을 편성해 지난 11월말까지 4214만7010원을 사용, 86%를 집행했다.


이어서 익산교육지원청장과 익산보훈지청장은 각각 한 해 업무추진비로 2396만원, 2286만5000원을 편성해 2282만9530원, 1598만4690원을 집행해 사용률이 각각 95%와 70%로 집계됐다. 


1천만원 이하로 업무추진비 편성된 기관장은 익산경찰서장(763만2000원), 익산소방서장(770만원), 마한교육문화회관장(708만원), 익산세관장(480만원) 등으로 이들은 각기 11월말까지 80%~90%대의 사용률을 보였다.




사전정보 공개수준 ‘천차만별’…사용처·인원 구체적 명시 필요

정보공개 청구에서 처리까지 속도 빨라, 기관 평균 5.6일 걸려





아울러 각 기관별로 조직 규모나 예산에 따라 업무추진비의 사전정보 공개 수준과 시기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특히 익산교육지원청과 마한교육문화회관장 등 교육기관장이 전북도 지침에 따라 가장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도교육청 정보공개통합사이트(open.jbe.go.kr)를 통해 매달마다 집행일자, 내용, 인원, 사용처, 카드/현금결제 구분까지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다.


반면 가장 소극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곳은 익산소방서, 익산보훈지청, 익산세관 등으로 나타났다. 익산소방서를 포함해 익산세관(관세청)이나 익산보훈지청(국가보훈처)은 업무추진비를 사전정보공개하지 않고 있다. 


익산국토관리청은 분기당 1회씩 목적과 집행일자, 금액에 대해 한정적으로 사전 공개하고 있다. 정보공개 청구로 익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도 사용장소나 인원 등에 대해 자료 부존재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사용장소에는 익산, 군산, 광주 등 지역명으로 표기해 공개했다. 


익산경찰서는 매달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각 건당 사용일자와 금액을 사전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익산국토관리청과 마찬가지로 사용처와 인원 등은 사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사전공개에는 소홀했지만 이들 각 기관들이 정보공개청구를 받고 정보공개를 하는 데까지 걸린 기간은 법정 기간 이내로 매우 양호한 편으로 나타났다. 본보의 경우, 정보공개 통지까지 걸린 기간은 청구익일로부터 평균 5.6일(5개 기관)이었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익산참여연대 이상민 사무처장은 “업무추진비 공개 취지에 부합하려면 일시·내용·금액을 포함해 사용처와 인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한다”며 “정보공개법 도입 이후 지자체장 등 업무추진비 공개가 활발히 되고 있고,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도 공공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정보공개의 미흡한 점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본보는 다음호에 각 기관장 업무추진비의 세부내역을 분석·게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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