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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재정평가 익산시 최하위 등급
  • 고훈
  • 등록 2015-12-23 1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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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건전성 및 효율성 모두 최하위, 도내 유일




익산시가 올해 정부가 평가한 재정운영 실적에서 최하위등급인 `마`등급을 받았다. 특히 도내 14개 시군을 통틀어 익산시만 하위 10%에 머물러 특단의 재정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18일 행정자치부는 전국 시도 242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4 회계연도 재정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재정분석 결과, 특별시 및 광역시와 도는 3개 등급(가 20%, 나 60%, 다 20%), 시·군·구는 5개 등급(가 10%, 나 20%, 다 40%, 라 20%, 마 10%)으로 평가를 매겼다.


이에 따르면 익산시는 74개시 가운데 계룡, 포항, 상주시 등 7개시와 더불어 하위 10%인 최하위 `마`등급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에서 ‘마’등급은 익산이 유일하다.


이번 분석에서 전북은 강원, 전남, 충남, 충북 등과 함께 `나`등급을 받았다. 도내 시단위에서는 군산, 남원, 전주가 `다`등급을, 김제와 정읍은 `라`등급을 받았다. 군 단위에서는 무주, 임실, 장수가 `나`등급을, 부안, 순창, 완주, 진안이 `다`등급을, 고창이 `라`등급을 받았다. 종합등급에서 최상위 등급인 `가`등급을 받은 도내 자치단체는 한 곳도 없었지만, 재정효율성 부문에서 완주군이 유일하게 `가`등급을 받았다.


반면 익산시는 종합등급은 물론 재정건전성과 재정효율성 부문에서 모두 도내 시군을 통틀어 유일하게 하위 10% 그룹인 `마`등급에 포함돼 특단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박종대 시의회 예산결산위원장은 최근 시정질문을 통해 수백억 원에 달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시가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시에 따르면, 익산시의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은 지난 2012년 319억원, 2013년 311억원, 2014년 542억원으로 매해 300억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는 11월말 기준 532억원으로 이중 지방세 체납액이 145억원, 세외수입 체납액은 387억원으로 나타났다.


박 위원장은 “체납액 정리를 위한 익산시 자체목표도 지방세는 매년 20억원 정도, 세외수입은 20% 정도로 낮게 설정하고 있어 고질적인 체납액 정리를 위한 시의 강력한 의지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웅재 시장권한대행은 “각종 채권압류와 공매, 기동징수 T/F팀 및 고액체납자 징수전담반 등을 꾸려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체납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민선 6기 후반기 조직정비에서 전담조직과 전문 인력을 확충해 체납액 일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자부의 지자체 재정분석은 재정건전성, 재정효율성, 정책유도 등 3개 분야 24개 지표값을 분석해 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활용한 서면 분석, 관계 전문가와 공무원이 참여하는 현지 실사 등을 거쳐 진행됐다.


특히 올해부터 실질채무비율, 경상세외수입비율,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관리비율 등이 신규지표로 등장해, 정부는 지자체의 재정확충과 세출절감 등 자구노력을 지속적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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