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개방형 감사관 제도’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자 개선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다. 익산시의회 임형택 의원은 지난 21일 임시회 개회식 5분발언을 통해 익산시 청렴도 향상 대책으로 감사담당관 채용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 따르면, 익산시는 전국 75개 기초시중에서 75위로 최하위에 그쳤다. 특히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 시민들이 평가한 외부청렴도 점수보다 공무원이 평가한 내부청렴도 점수가 더 낮아 지역사회에 충격을 안겨줬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익산시 행정의 조직문화를 비롯한 인사시스템, 예산집행, 업무지시가 매우 불공정하고 강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익산시는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 부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0년 개방형 감사관제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부정부패는 계속 이어졌다. 지난 2011년에는 건설교통국장이 가로등 설치 관련해 6천만원 뇌물수수죄로 구속되기도 하면서 비리사건이연달아 터지다가 지난해 3월 인사비리 관련 시청이 전격 압수수색 당하며 정점을 찍었다.

임 의원은 “검찰수사 말고도 채용특혜, 하도급압력, 뇌물 등으로 상급기관으로부터 조사·징계받은 사항은 수십여 건에 이르는 실정”이라며 “지난 익산시의 10년은 그야말로 부패와 비리가 판을 친 시정이었다”고 비판했다. 당시 언론과 시민단체에서도 익산시 공무원의 비리가 고질병이라고 지탄하는가 하면, 시민감사관제·시민옴부즈만 제도 도입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한편 익산시는 현재 개방형 감사관을 공개채용하고 있다. 개방형 감사관은 5급 사무관급으로 최장 5년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관사 제공과 함께 경력에 따라 연봉은 최대 7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한 명도 응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임 의원은 이에 익산시에 공정한 인사원칙을 세울 것과 함께 개방형감사관제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임 의원은 “한웅재 부시장이 권한대행을 맡은 지 3개월이 지났기에 인사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하며 “공직기강과 공정한 인사원칙을 세우고, 과감한 행정혁신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 의원은 “감사담당관은 부시장 직속기구”라며 “실효성도 없고 제 기능도 못하는 개방형 감사관제에 대해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