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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번호제와 숙의선거인단은 어떤 제도인가?
  • 고훈
  • 등록 2016-02-25 12: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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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당, 안심번호제 통한 100% 여론조사 ‘손가락 하나면 끝’

국민의당, 숙의선거인단, 숙의배심원단 유력, 후보자 정견 듣고 선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경쟁하고 있는 호남지역 당내 후보자 선출에 안심번호제와 숙의선거인단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안심번호제를 국민의당은 숙의선거인단 제도가 유력한 상황으로,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의외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상당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안심번호제를 통한 100% 여론조사 방식을 사실상 확정했다. 이렇게 되면 과거 당원과 시민을 체육과 등에 한데 모아 경선을 치르던 방식은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익산갑은 이춘석, 한병도가, 익산을은 전정희, 김영희, 김지수가 경쟁을 벌이게 됐다. 특히 익산을은 정치신인과 여성신인에게 주는 15~25%의 가산점이 경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가 관심사다.


안심번호제는 오는 4월 총선에 처음 도입되는 제도이다. 국회 의석을 보유한 정당은 당내 후보를 결정하기 위한 경선 등에서 이동통신사가 제공한 가상의 전화번호를 통해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문화 했다.


지난 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안심번호제는 ▲국회 의석을 보유한 정당에 성ㆍ연령ㆍ지역정보가 포함된 안심번호 50배수 제공, ▲정당은 ‘당내경선 및 여론수렴(여론조사)’에 안심번호를 활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전까지 총선 여론조사는 거주지를 알 수 있는 집 전화에 한해서만 이뤄졌다. 휴대폰 여론조사 방식이 개인정보 공개 문제 때문에 소유자의 거주지를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동통신사가 휴대폰 번호를 임의의 안심번호로 바꿔 정당 등에 소유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됐다. 국회 의석을 가진 각 정당은 이번 당내 경선에서 이동통신사에 유권자의 실제 휴대폰 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생성된 안심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050`으로 시작되는 안심번호는 이용자의 성별, 연령, 거주 지역만 알 수 있도록 돼있으며, 일정 기간 여론조사 기관이 이 번호로 전화를 걸면 해당 유권자에게 자동 연결된다. 안심번호제는 집 전화 여론조사보다는 상대적으로 정확성이 높고, 대규모 착신 전환 등 여론 조작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안심번호 도입으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당내 경선 환경은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직력을 가진 현직 프리미엄이 현저히 약화되면서 곳곳에서 이변이 속출하고, 경쟁력 있는 정치신인과 SNS 강자들이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정량표집’으로 40대 이하 젊은 층에 어필하는 후보들이 유리하고, 기득권에 집착하며 소통을 등한시한 현역 의원들이 곤경을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당은 △여론조사 △숙의선거인단투표 △숙의배심원단투표 △당원투표 등 4개 경선방식을 확정한 가운데, 호남지역은 이 가운데 숙의선거인단과 숙의배심원단 경선이 유력한 상황이다.


익산지역 국민의당 후보자는 익산갑에 정재혁, 이한수, 고상진, 배승철 예비후보가 경선을 준비하고 있고, 익산을은 조배숙, 김상기, 김연근, 박기덕 예비후보가 경선전에 뛰어 들었다.


숙의(熟議)선거인단 제도는 정읍이 지역구인 유성엽 의원이 지난해 7월 고안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선거인단을 일정정도 추출해 이들의 투표로 공직후보자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기존 공론조사 방식과 유사하다.


그러나 선거인단 추출 과정이 지금까지 해 왔던 집 전화가 아닌 이동통신사가 제공한 안심번호를 통해서 이뤄진다는 것은 차이가 있다.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안심번호는 착신전환과 복수회선 개설 등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어 공론조사보다 진일보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모집된 선거인단은 특정 장소에서 투표 전 후보자의 정견발표와 자유토론 등을 보고, 선거인단의 내부토론 등의 숙의과정을 거쳐 후보자를 결정하는 투표를 하게 된다.


숙의배심원단 투표는 다른 절차는 숙의선거인단제도와 동일하다. 그러나 선거인단이 일반 유권자뿐만 아니라 당원·전문가·시민사회 관계자 등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숙의배심원단은 중앙당에서 일정 정도 인원을 배심원단으로 꾸려 각 지역 경선장에 투입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배심원단 규모와 정체가 한정적이면 부작용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여러 개의 팀을 꾸려 부작위로 투입되는 방식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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