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에서 걷히는 세금이 진안 장수 군민들이 사용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 수천억 원의 자본을 투입해 산업단지를 만들고 기업유치를 해 세수 증대를 꾀하고 있는 익산시로서는 기가 찰 노릇이다.

지방재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행정자치부가 추진하는 `지방재정개혁안`을 두고 파열음이 잇따르고 있다. 익산시의 경우 이 안이 시행되면 익산에서 걷히는 법인지방소득세가 진안 장수 등 다른 지자체로 넘어가 세수 감소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행자부는 지난달 22일 지자체간 재정 격차를 줄인다며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을 바꾸는 한편, 2018년부터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 50% 내외를 도(道)세로 전환하고 이를 다시 시·군에 재분배하겠다는 내용의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지방재정개혁안이 정부와 지자체 간 세금분배 전쟁으로 번지고 재정교부금을 줄이려는 꼼수로 드러나면서 지자체 간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 정부는 지방재정개혁안이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시책이 국세비율 조정 없이 법인지방소득세를 ‘도세(공동세)’로 전환해 재분배하는 과정을 거치게 함으로써 정부 몫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술수라는 지적이다. 

공동세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특정 세목을 지정, 세금을 일정 비율로 나눠 쓰는 제도이다. 즉 법인지방세를 각 시·군에서 보통세로 걷어 사용했다면 앞으로는 광역 시·도에서 일괄 징수해 배분하는 방식이다.

전북도의 법인지방소득세는 약 1,000억 규모로 전주시(257억), 군산시(210억), 익산시(138억), 완주군(234억) 등 4개 지자체가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전주시와 진안군(4억)의 징수액 격차는 65배 이다.

이에 도내 시군별로 찬반 희비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 전주, 군산, 익산, 완주처럼 기업체가 많아 법인지방소득세가 많이 걷히는 지자체는 울상이고, 진안 장수 같은 법인지방세 수익이 미미한 지자체는 희색이다. 전주, 군산, 익산, 완주에서 걷히는 법인지방소득세 일부가 김제시나 진안군처럼 기업체가 적은 농촌 도시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익산시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분배한다면 과연 어느 지자체가 기업 유치에 열을 올리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형평성과 개별적 특성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시 관계자는 이와 함께 “기업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투자에 대한 보상은 어디서 받겠는가”며 “법인지방소득세의 50%가 도세로 전환될 경우 익산시는 총 30억 원의 재정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 된다”고 밝혔다. 

익산시는 제3산업단지 조성에 3천억 원에 육박하는 자본을 투입해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기업유치를 통해 세수를 늘려 재정 자립도를 높이려는 의도이다. 그러나  정부의 지방재정개혁안이 시행되면 익산시의 이러한 노력은 남 좋은 일을 만들어 주는 격이 된다. 

익산공단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부자 지자체의 포퓰리즘 정책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재정 개혁안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사실상 정부 말을 듣지 않는 성남시를 잡기 위함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번 개혁안은 소탐대실의 전형적인 정책이다”고 비판했다.  

익산시 의회 A의원은 “정부의 이번 개편안은 자립도가 높은 지자체의 재정 여력을 줄이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지자체의 재원확보 노력 및 재정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 배분을 강제해 지방자치의 본질 및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개편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는 오늘(18일) 호남권과 충청권 시·군청 재무과장 회의를 개최하고, 23일에는 전국 광역 시·도청 재무과장 회의를 소집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구체적인 공동세 도입 안을 설명하고  의견도 듣겠다는 것이다.

쟁점사항은 ▲법인지방소득세를 얼마만큼 공동세로 전환할 것인지 ▲조성된 공동세를 시군별로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제화 여부다. 주사위는 20대 국회에 넘어가게 된다. 

기업체가 많고 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는 반대, 그렇지 못한 지자체는 찬성입장이어서 이해관계가 첨예한 지방재정개혁안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