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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의장단 더민주 일색 안 된다
  • 이상훈
  • 등록 2016-05-24 17:13:00
  • 수정 2016-05-24 17: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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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당제 시대 정당 간 경쟁 통한 작은 국회 만들어야

시의회 16대 9 감안, 부의장직 비민주당 배려 필요성도



익산시의회 하반기 의회 의장단 구성이 오는 7월 4일 예정되면서 의장과 부의장 자리를 놓고 물밑 움직임이 한창이다. 익산시의회는 현재 더민주당이 절대 과점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지난 총선을 통해 3당 체제가 구축된 이상 더 이상 과거의 선출방식과 의회운영은 개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익산시의회 조규대 의장과 임병술 부의장의 임기는 오는 6월 말로 끝난다. 이에 따라 하반기 의회를 이끌어 나갈 의장단 선출이 7월 4일 있을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익산시의회 전체 의석 25석 가운데 16석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의당 3석, 정의당 2석, 새누리당 1석, 무소속 3석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의장과 부의장은 전반기 의회처럼 더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독식할 수 있는 구조이다.


그러나 이번 하반기 의회 의장단 구성은 전과 달라야 한다는 여론이다. 지난 총선에서 보여진 민의가 반영되어야하기 때문이다.


익산은 지난 4,13 총선과 익산시장 재선거에서 국회의원 지역구는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각각 1석씩 나눠 가졌다. 그리고 시장은 국민의당이 승리를 거머쥐었다.


시의회에 새누리당 1석이 있음을 감안하면 익산시도 3당 정치구도가 만들어진 셈이다. 이에 따라 작은 국회라 할 수 있는 익산시의회도 중앙정치권이 여당과 야당이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나누는 것처럼, 의장은 더민주당, 부의장은 무소속을 포함한 국민의당, 정의당, 새누리당 쪽에서 나와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논리이다.


의회운영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과거 집행부 수장과 의회의 1당 독점 하에서 의회는 견제와 감시 비판이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은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다른 정당 소속 체제가 되어 정당 간 경쟁을 통한 정치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익산시의회는 예전 민주당 독점체제에서 정당 간 의미가 없다시피 했다. 그러나 지금은 16대 9라는 의석 분포를 보여 정당 간 정책 경쟁이 벌어져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말하며, “하반기 의회는 의장은 더민주당이 부의장은 비민주당이 맡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렇듯 상황 변화와 함께 정당 정치 주문이 나오고 있지만 익산시의회 하반기 의장단 구성은 더민주당 일색 논의구조이다. 의장에는 더민주당 소속 소병홍(3선) 의원과 황호열(2선) 의원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들 두 의원은 익산을 지역구다. 더민주당 관례상 익산갑과 을이 번갈아가며 의장직을 수행한 나름 기준에 따라 이번에는 익산을 지역구 몫이 되어 이들 두 의원이 물망에 오른 것이다. 그리고 자연스레 부의장은 익산갑의 몫이 되어 김정수, 김충영 의원이 도전 의사를 보이고 있다.


지난 전반기 의장은 익산갑 더민주당 의원들이 내부 조율을 통해 조규대 의원을 의장으로 낙점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부의장은 익산을 지역구 임병술 의원이 내부 조율 과정을 통해 선출됐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일당 독점 구도에서 벌어지는 비민주적 방식이라 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 관계자 A씨는 “다당제 하 익산시의회 9명 비민주당 의원들의 의사표현이 철저하게 무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대의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의회주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선수가 많아도 비민주당이라는 이유로 부의장도 도전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도 문제라 할 수 있다. 비민주당에는 김용균(무소속) 의원이 4선을 기록하고 있고 송호진(정의당) 의원이 3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더민주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의장단 물망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반대로 황호열 의원은 초선 당시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사실상 1.5선에 불과하지만 의장직에 도전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더민주당 다선 의원들이 모두 의장단을 거쳐 가 인물난에 봉착한 데 연유한다. 그러나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더민주당 익산시의회의 의장단 구성은 시민의 선택을 받은 다선 의원에 대한 배려와 소수당과 무소속에 대한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한 것이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반기 의회 의장단 구성은 더민주당 내부조율을 통한 사실상 내정이 아니라 익산시의회 25명의 의원이 민주적으로 참여하는 구조가 되어야 하고, 16대 9라는 다당제 현실을 감안해 더민주당 의장단 독식은 안 된다는 논리가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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