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 재정 위기가 무사안일한 재정운용에서 비롯되고 있다며 재정건정성 강화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윤영숙 의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당시 안일한 낙관으로 사업에 차질이 생기거나, 계획 실천의지가 부족한 점, 과다한 불용액 발생 등을 익산시 재정운용의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윤 의원은 익산시에 ▲장기적 관점에서 치밀한 중장기재정계획 수립·실천 ▲순세계잉여금 일정액을 재정건성성에 사용 의무화 등을 촉구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시 살림살이와 관련된 재정수입과 재정투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재정계획이다.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수립된 계획대로 이행되어야 하지만 익산시의 안일한 견해로 도출되기도 한다는 것이 윤 의원의 지적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익산제3산단 진입도로 공사 사업은 2008년 최초 계획 수립시 시비 부담분 773억원(총 사업비 1,573억원)을 2015년까지 예산을 수립하도록 중장기계획을 세웠으나, 현재 117억원 밖에 세우지 못해 사업기간은 계속 연장되고 있는 상황이다.

윤 의원은 “계획 수립당시 산단 분양수입을 통해 시 부담분을 확보하리라는 장밋빛 예상을 한 것인지도 모르지만, 진입도로 공사는 확정된 지출이었다”며 “불확실한 예상수입을 근거로 사업계획을 세우는 안일한 계획이 사업수행에 차질을 빚게 돼 시 재정에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오게 됐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수립된 중장기재정계획의 실천의지가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윤 의원은 청사건립기금을 예로 들며, 2014년 ‘청사 건립기금 설치 조례’ 제정 후 2015년에 3억원이 적립되었을 뿐 2016년 본예산에는 적립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재정운용에 있어 과다한 불용액 발생 문제도 지적하고 나섰다. 예산집행 잔액 및 불용액은 2013회계연도 515억원, 2014회계연도 679억원 2015회계연도 526억원에 이르고 있어 재정투자의 효과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 윤 의원의 설명이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반납해야할 보조금 잔액을 제외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 익산시의 경우는 대부분 금액이 물건비, 경상이전, 민간이전비 등 소모성 경비로 사용되고 있다.

윤 의원이 조사한 타 자치단체의 순세계잉여금 활용 사례를 보면, 지방채상환기금 조례를 운영하는 62개 자치단체 중 59개 자치단체가 지방채 상환기금의 재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의 최저10%에서 최고 60%까지를 의무적으로 적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적지 않은 지자체가 ‘청사 건립기금 설치 조례’를 통해 순세계잉여금 일정액을 청사 건립을 위해 적립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