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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개회, 언론조례 다룰 기획행정위 ‘주목’
  • 고훈
  • 등록 2016-06-22 19: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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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행정위 위원 8명 가운데 4명은 최초 조례발의자





익산시의회(의장 조규대)가 지난 20일(월) 제194회 임시회 개회식을 갖고 오는 7월 1일까지 12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6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과 익산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21건(의원발의 7건, 시장발의 14건)과 동의안 4건 등을 처리 할 예정이다.


의원 발의 조례안 가운데 단연 관심이 집중된 안건은 조남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종대, 황호열, 윤영숙, 임형택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조례안)’이다.


5명의 의원이 제출한 개정 조례안은 입법 예고 후 시민들의 십자포화를 맞고 있다. 제정 6개월도 안 된 시점에서 나와 ‘잉크도 마르기 전’이라는 비판과 함께, 의원들이 특정 언론에 조종을 받고 있다는 의혹에 직면했다. 또한 지난 총선 당시 지역기자 2명이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되면서 익산지역 언론이 시민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어 시민의 십자포화는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 조례안은 지난 해 말 제정당시 지역 언론의 난립을 막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홍보비 집행이 목적이었다. 그런데 홍보비 집행 대상을 5년 이상 된 언론사에서 3년 이상 언론사로 줄이고, 거기에 단서조항까지 달아 2015년 말 이전 등록된 언론사는 2년 이하로 한다는 조항까지 달아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이는 지난 해 말 제정된 조례를 사실상 사문화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지난 15일 익산투데이 보도 이후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사실상 사문화’라는 지적에 익산시의회 의원들에 대한 자질 논란까지 벌어지고 있다.


특히 개정 조례안 발의 의원 가운데 조남석, 임형택, 윤영숙 의원은 지난 해 말 조례안 발의자로 참여한 바 있어 시민들은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시민들은 “언론 환경이 기자 구속사태 등 극도로 불신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도대체 어떤 작용이 있었는지 궁금하다”는 반응이다.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는 오는 28일 개정 조례안을 다룰 예정이다. 기획행정위원회에는 송호진(위원장), 유재구, 김연식, 김주헌, 박종대, 윤영숙, 임형택, 주유선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유재구, 김주헌, 윤영숙, 임형택 4명의 의원은 지난해 말 최초 조례제정 당시 발의자로 참여한 초선 의원들이다. 이에 따라 이들 의원들이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가 개정 조례안의 운명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 A씨는 “기획행정위 위원들의 의사결정을 주목하고 있다. 최소 1년은 시행해보고 나온 개정안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6개월도 안된 시점에서 나온 안은 자가당착적 행태라 할 수 있다”며, “의회가 스스로 권위를 실추하는 일이 없도록 기존 안을 그대로 유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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