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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양립 정책수혜 비정규직까지 확대 필요
  • 홍문수
  • 등록 2016-06-29 1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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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연구원 ‘일·가정양립지표로 본 전북의 현황 및 특성’분석





일과 가정의 조화로운 균형을 위해 정책수혜 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전북연구원(원장 강현직)은 22일 정책브리프(통권 7호)에서 일·가정양립지표로 본 전북의 현황 및 특성을 분석한 결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비율, 유연근무제 활용,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율, 보육재정 비율 등이 매년 증가추세로 전북의 일·가정양립 여건은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해 전국의 출산전후휴가 사용 인원은 감소추세이나 전북은 2014년 출산전후휴가 사용인원은 1,903명으로 전년인원(1,898명)대비 0.3% 증가했다. 전북의 육아휴직사용자 역시 꾸준히 증가해 2015년 총 1,776명으로 전년대비(1,403명)26.5% 증가했다. 이는 전국평균 증가율인 13.6%보다 12.9%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은 3.3%에 불과하지만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율은 84.4%로 전국평균(75.0%)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행방법에 있어서도 보육수당 등 대체수단은 43.8%로 전년(53.4%)대비 9.6%p 감소하고 어린이집 직접설치와 위탁비중이 증가해 보육인프라 확충이 진전되고 있다.


맞벌이부부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남자(48.0시간), 여자(38.6시간)이고 자녀연령이 어릴수록 남녀간 근로시간 격차가 커지고 있다. 가사노동시간은 성별격차가 극심해 전북의 남성은 42분 여성 188분으로 2004년과 비교해 변화가 거의 없어 현실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연근무제 활용은 여성과 30~39세 주출산 연령층에서 사용율이 높고 육아휴직자의 직장 유지율도 매년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가정양립 지원제도를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전북의 가족친화인증기업은 2015년 총19개소로 전년대비 7개소가 증가하는 등 전북의 일·가정양립여건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전북연구원 조경욱 연구위원은 “정책 주 수혜자가 여성, 정규직, 대기업으로 한정되어 있는 만큼 향후에는 정책사각지대인 남성, 비정규직, 중소기업 등으로 정책수혜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유연근로제도 및 정시퇴근제 준수 등의 근로문화개선 ▲모성보호를 위한 일·가정양립패키지제도 도입 ▲정책관리와 개선을 위한 일·가정양립 지표공시 ▲일·가정양립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통합적인 지원서비스 구축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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