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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철도박물관 폐석산 사태, 시정운영방식 ‘가늠자’
  • 최태환 기자
  • 등록 2016-07-13 17: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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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철도박물관 경위조사 비공개
폐석산 관리공무원 지휘체계·책임소재 밝혀야



익산시민사회는 국립철도역사박물관 유치포기와 낭산면 폐석산 1급 발암물질 매립사건을 취임 세 달을 맞이하는 정헌율 시장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보고 있다.


그 처리결과가 정헌율 시장의 시정운영방식을 짐작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국립철도박물관과 폐석산 사태는 모두 전임 단체장 시절 벌어진 일로 정 시장은 ‘설거지’를 하고 있는 셈이다. 국립철도박물관 포기 경위조사는 이미 마쳤지만 그 결과는 공식적으로 내놓지 않고 있다.


폐석산 사태 역시 사태가 일파만파하자 정 시장은 무한책임을 강조하며 사태 수습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 두 사안은 사태가 벌어질 당시 지휘계통에 있던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때 시민의 이해를 구할 수 있다.


지난 5일 정 시장은 낭산면 폐석산 불법매립사건과 관련하여 낭산 주민 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대책위에서 요구하는 7개항에 대해 모두 수용할 것을 약속했다.


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익산시의 책임과 관련해 무한책임을 느낀다며 사태수습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익산시를 향한 낭산 주민들의 비난여론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그 동안 익산시가 보여준 민원행정처리 행태에 대해 불신감이 극도로 치닫는 이유는 폐석산 불법매립과 관련하여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늑장행정, 무시행정으로 민원처리 과정에서 원성을 자아낸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또한, 익산시는 시료채취 및 성분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 거짓해명에 급급했고, 책임질 부분에 있어서도 ‘도의적 책임은 있으나 행정적 책임은 없다’는 식의 발뺌 변명행정으로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고 있다.


이를 지켜본 한 시민은 “정헌율 시장은 무한책임감을 느낀다며 책임성을 강조한 반면, 익산시 담당공무원은 아직도 책임회피에만 급급하다”며 강하게 성토했다.


익산시는 지난 2014년도 성분검사를 실시했을 당시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된 사실을 알았다.


시는 이에 따라 불법매립업체를 관계법령위반으로 행정처분을 했다. 그럼에도 이번 사태가 터지자 시는 성분검사를 한 적이 없다고 거짓해명을 했다.


또한, 2015년도에 실시한 토양오염실태조사에서도 비소가 검출되었다. 그러나 시는 발암물질에 대한 원인분석이나 역학조사 등 기본적인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 총체적인 행정부실이 아니라면 업자와 공무원의 조직적인 유착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항간에는 이번 거짓해명의 당사자로 꼽히는 간부 공무원과 현재 계장으로 근무하는 시청 직원들이 그 중심에 있다는 풍문이 회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헌율 시장의 강력한 경위 조사 지시가 필요하고 그 조사결과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는 여론이다. 그러나 최근 국립철도박물관 유치포기 경위조사를 실시했지만 그 결과를 밝히지 않는 상황을 볼 때, 이번에도 시간끌기만 하다 여론이 잠잠해지면 유야무야 하는 행태를 보이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립철도박물관 경위조사는 감사관실에서 했지만 그 결과를 내놓지 않았다. 그러자 익산투데이는 정보공개신청을 통해 감사결과를 요구했다.


일부 공개된 자료에는 주의 3명, 훈계 1명 처분을 내렸다는 결과만 있을 뿐 이름과 내용은 모두 생략했다. 익산투데이는 정보공개가 부실함에 따라 재공개청구를 통해 내용을 파악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전형적인 공무원 중심 행정이다. 자체 경위조사가 무사안일 행정의 재발방지라는 측면에서 접근했다면 그 결과는 반드시 밝혀줘야 한다”고 성토하며, “이번 폐석산 사태 역시 정헌율 시장의 시정운영 방식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국립철도박물관 경위 조사와 같이 공무원 감싸기가 폐석산 사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면, 정헌율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무너지게 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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