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사회경제연구소(대표 권태홍)는 정의당 노회찬 대표를 초청해 경제민주화를 주제로 강연회를 열었다. 영등도서관에서 열린 이번 강연에서 노회찬 대표는 경제민주화의 필요성과 주체에 대한 화두를 던지며 강연회장을 뜨겁게 달구었다.

“경제민주화는 같이 잘 사는 것”

노회찬 대표는 “경제민주화는 지금으로부터 29년 전 그러니까 87년도 민주주의가 새롭게 시작하는 시기에 헌법 제119조 2항에 명기되며 태동됐다”고 밝히며 서두를 열었다.
헌법 제119조 2항에 의하면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있다.

노 대표는 대형 L마트의 통큰 치킨을 예로 들며 경제민주화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의 자본력 과시로 동네 치킨점을 죽이는 시장논리가 경제력 남용이라는 점을 역설했다. 아울러 “경제민주화는 똑같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잘 사는 것이다”라며 일부에서 지적하는 경제민주화 하면 망한다는 논리를 일축했다.

“약자를 살려 전체를 살리는 분수효과 필요”

특히 노 대표는 “소득격차가 크면 클수록 건강에 대한 양극화가 심해져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간의 평균수명이 15세 차이가 난다”고 강조하며, “58세 정년퇴직 하고서도 75세까지 평생 동안 일만 하다가 여생을 마감 할 때 까지 10년이 채 안 된다”며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를 위해 노 대표는 한국의 경제수준에 따른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현재의 33% 소득세를 유럽과 같이 50%까지 올리는 증세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노 대표는 “경제를 무조건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되고 대기업 규제 등을 통해 함께 잘 사는 경제민주화가 돼야 한다”며 “강자부터 살려서 약자를 살려내는 낙수효과보다 약자부터 살려서 전체를 살리는 분수효과를 내는 경제정책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람교체가 아닌 세력교체가 대안”

노 대표는 “일본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율이 100:80인 반면 우리나라는 100:50도 안 된다”며 “노동시장붕괴로 자영업자가 미국의 4배 수준의 위험한 단계까지 이르러 창업자 중 70%가 그 해에 폐업하게 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정치개혁에 관해서는 “국민을 위하는 정치로 바뀌기 위해서는 사람교체가 아닌 세력교체가 필요하고 세력교체로 경제민주화가 가능하다”며 “선거 때 소중한 한 표가 나를 위해서 어느 당이 당선되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강연회에 참석한 한 시민은 “경제민주화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명쾌한 답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며 “오늘 강연회를 준비한 협동사회경제연구소에게 감사하고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협동사회경제연구소 권태홍 대표는 “앞으로 강연회를 꾸준히 준비할 것”이라며 “만나고 싶은 강사가 있으면 홈페이지에 의견을 남겨주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협동사회경제연구소는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와 사업을 영위하는 단체다.

연구소는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기업 창업, 경영관련 상담교육, 연수 및 정보제공 등 활동, 지역사회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방안 및 활성화사업, 지역사회의 생태적 전환을 위한 연구사업, 회원간 협력을 위한 사업, 시민강좌 등 인문 문화도시 활성화 사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며, 협동사회경제연구소에서는 현재 회원을 모집<</SPAN>http://goo.gl/forms/43KHIZmqPTueM2px1> 중이다.